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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선후보, 4차산업혁명 이끌 준비 돼 있나

진용옥 경희대 명예교수 

입력: 2017-04-20 17:55
[2017년 04월 21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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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선후보, 4차산업혁명 이끌 준비 돼 있나
진용옥 경희대 명예교수


'산업사회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 가자' 1983년 세계통신의 해(WCY- World communication year)를 맞아 일군의 기술관료들이 내건 구호였다. 22일은 정보통신의 날이다. 자립기술을 개발하고 전화의 만성적체를 해결했으며 인터넷을 도입해 새로운 정보산업을 일으켰으며 국영에서 사기업으로 전환시키면서 국제개방에 대비하는 저력을 길렀다.

당시는 토플러의 제3 물결이 세계를 휩쓸고 있었던 시절이었다. 비슷한 시기 일본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어갔다 정보산업을 일으키지 못하고 2차산업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후일 잃어버린 20년이라 했지만 사실 한자정보화로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농업 국가이기도 했지만 문자정보화가 어려워 게임이 안되는 상황이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했다. 32년 만에 군부정권의 마침표를 찍고 문민정부를 열었으며 5.18 민주화운동을 인정하고 하나회를 척결해 지지를 받았으나, 임기말 IMF 사태와 측근비리로 비판받았다. 하지만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이룩한 대통령임은 분명하다. 5년 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다. IMF사태를 극복하고 한계산업을 정리하면서 정보산업을 일으킨 공로가 있다. 두 분 모두 연합정권으로 집권해 10년간 민주화 정보화를 완성한 두 대통령으로 기억할 만 하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타가 공인한 인터넷 대통령으로 사회전반을 넘어 정치민주화에도 깊숙하게 영향을 미쳤지만 386 정보화 세대들은 자중지란으로 무너졌다.

정보화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정부는 역대정부 중 최악의 수를 두었다. 토목경제에 치중하고 정보산업을 2차산업의 보조수단으로 치부하면서 방송의 산업화도 막았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4차 산업혁명의 불씨를 살리려 했지만 국정농단으로 추동력을 상실하면서 맥없이 주저앉았다.

두 정권의 실책은 무능보다는 본질적으로는 정보산업을 견인 동력산업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전 정권에서 내세웠던 성장동력 산업을 20년 넘게 답습하는데 그쳤으며 새로운 대체산업을 이끌지 못했다. 그 결과 경제성장이 정지하면서 몰락으로 떨어졌다.

지금 우리는 미래를 여는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지만 후보들은 적폐청산, 노동왕국, 보편적 복지, 안보갈등, 경제민주화 등의 구호만 외친다. 시대를 이끌어나갈 4차 산업에 대해 대안을 말하는 후보는 아무도 없다. 외치는 복지공약을 모두 실현하는데는 연간 20조가 든다고 한다. 세금으로 나눠줄 것이 아니라 4차 견인 동력산업을 일으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884년 고종은 4월22일 고종은 우정총국을 개설하고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했다. 이는 홍영식 총판이 보빙사로 미국에 다녀와서 건의한 내용이었다. 이어서 갑신개혁으로 실천에 옮겼으나 사대 개화당의 반격으로 3일천하로 끝나면서 우편 개설도 보름 만에 중단되고 말았다. 10년후 갑오개혁에서 되살아 났지만 이미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낙후했으며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130여 년이 지난 후 제4차 산업혁명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개혁의 내용은 없고 오직 적폐 청산만 외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나갈 견인동력 산업은 외면한 채 어제의 성과에 취해 산업화 민주화만 강조하는 한 우리는 미래를 담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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