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식 부산진경찰서 경위
![[발언대] 가정폭력 예방, 작은 관심이 출발점](http://contents.dt.co.kr/images/201704/2017042102102269607001[1].jpg "[발언대] 가정폭력 예방, 작은 관심이 출발점")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부부나 부모 자식 등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 등 행위를 말한다. 또한 부모의 지나친 훈육과 체벌 역시 가정폭력에 포함된다. 피해대상은 주로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나타나며 가정폭력으로 인해 부부의 이혼 및 자녀에 대한 폭력의 세습, 자녀의 가출과 비행, 학교폭력 등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에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다.
대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가정 내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이나 전과가 남아 그 불이익으로 오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의 평화와 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상담소의 상담과 교육을 통해 가해자의 성향을 교정할 수 있게 하는 법적절차를 만들어 놓고 있어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란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게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임시조치'란 가정폭력 재발우려 시 경찰 신청,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유치장(또는 구치소) 유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라고 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직장 100m 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시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신 가해자의 접근제한, 전화·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가해자의 폭력성행 교정을 위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정부는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가정폭력을 규정하고 근절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한 24시간 상담 서비스 구축, 전국에 200여개가 넘는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등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대다수는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고 창피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이를 방치하다 더욱 심한 상해를 입기도 하는데,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사회로 끌어냈을 때 비로소 가해자에게 '가정폭력'이라는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여성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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