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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ESS시장 키우려면 민간기업 진입 허용해야"

한경연 "한전 판매독점 구조탓
산업용 소규모ESS 활용 떨어져" 

공현정 기자 konghj@dt.co.kr | 입력: 2017-04-20 17:55
[2017년 04월 21일자 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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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성장하려면 민간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SS는 과잉 생산된 전력을 배터리 등에 저장했다가 사용량이 많을 때 꺼내 쓸 수 있는 장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에서의 ESS 활용 사례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대규모 ESS 활용에선 선두권이지만, 유망 분야인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ESS 활용도는 높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수 발전을 뺀 우리나라의 ESS 누적 설치 용량은 세계에서 독일 다음으로 크다. 반면 설치용량이 200㎾ 이하인 가정용·상업용은 전체 ESS의 13.8%에 그친다. 미국, 독일의 해당 비율은 각각 49.9%, 40.4%에 달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ESS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로 한전의 전력 판매시장 독점 구조를 꼽았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 ESS를 연계하면 설치비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만, 민간 중개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우리나라에선 개인이 전력 판매로 수익을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송용주 한경연 연구원은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ESS를 키우려면 민간 판매기업 1000여개가 소규모 전력거래를 하는 독일처럼 시장에 민간 기업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을 활성화하는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현정기자 kong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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