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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구글 조사 시늉에 그쳐선 안된다

 

입력: 2017-04-19 18:00
[2017년 04월 20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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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구글의 앱 선탑재 등 불공정행위 조사를 하면서 모니터링 정도에 그치는 등 미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재조사여서 더욱 정밀하고 엄정한 조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구글은 모바일 운영체제(OS) 시장의 독과점 기업이다. 그동안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구글의 앱 선탑재 불공정 혐의는 2011년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사들이 구글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면서 제기됐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안드로이드 OS를 공급하면서 구글 앱을 사용자가 지울 수 없도록 기본 탑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3년 구글 앱 선탑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러다 작년 국감서 스마트폰 제조사와 구글 간 구글의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계약 내용이 공개되면서 재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7명의 인력을 투입해 국내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특허와 지재권 등 전반적인 조사를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반독점 행위만 조사하는 데도 버거운데, 다양한 분야의 광범위한 조사를 동시에 벌이는 것에 대해 관련 업계는 과연 제대로 된 조사결과가 나올지 의구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EU에서 진행 중인 EU 집행부와 구글 간 분쟁 추이를 봐가며 조사 강도를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U 집행위는 작년 4월 모바일 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의 시장지배력을 배경으로 스마트폰에 구글서치, 구글 크롬 앱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하고 검색 앱을 기본으로 설정하도록 한 행위 등이 EU 경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구글이 최대 8조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실정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거대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반독점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일찍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에 대해 EU가 천문학적인 벌금을 매기고 중단명령을 내린 것은 다국적 IT 기업들에게 경종이 됐다. 그럼에도 기술 변화 속도가 빨라지고 전문화가 가속화 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기로 접어들면서 기술을 통한 불공정 시장지배는 갈수록 고개를 들 것이다.

혁신 기술에 대해 올가미를 씌우자는 얘기가 아니다. 혁신은 촉진하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또 다른 혁신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이다. 공정위는 작년 모바일 칩 독과점 기업인 퀄컴에 1조 3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동안 불공정 반독점 감시에 있어서 한국은 매우 느슨한 규제국가였던 점을 부인하지 못한다. 특히 다국적 IT 기업들에게 약한 편이었다. IT산업 수출 국가로서 해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작용했다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소비자들이 봉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구글의 불공정 재조사가 유야무야 돼서는 안된다. 전문가로 구성된 보다 강화된 전담팀을 투입하는 등 체계적이며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도 불공정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그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제 한국이 글로벌 IT 공룡의 반독점행위에 대해 무디다는 지적을 받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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