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특허' 본죽 위반행위 적발
가맹본부 갑질 논란 해소 기대
상반기 정보공개서 합동점검도
가맹본부 갑질 논란 해소 기대
상반기 정보공개서 합동점검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식자재 마진율 공개를 입법화한다. 식자재 마진율 뿐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금의 규모가 투명하게 드러나면 가맹본부의 '갑질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본아이에프 등 대부분의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납품하는 식자재 등에 약간의 상표 로열티를 얹어 가맹금을 결정하고 있다. 즉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를 많이 팔아 마진을 많이 남길수록 얻는 가맹금이 더 많아지는 구조다. 문제는 가맹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식자재 마진율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가맹본부가 이런 식으로 얻는 전체 가맹금 규모가 본부를 제외하고는 정확히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악용해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판매하는 식자재의 마진을 최대한 확보하려 '꼼수'를 쓰다 적발됐다. 이를테면 본죽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허위 특허'까지 불사했다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적발돼 이달 4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미국의 경우, 가맹사업 관련 정보공개서에 식자재 마진율을 공개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신의 싹을 차단하고 있다.
식자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버거킹, 맥도날드, KFC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식자재 구매를 담당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용하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프랜차이즈 본부들의 가맹금 규모가 투명하게 드러나게 만들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국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 식자재 마진율을 공개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상반기에는 가맹금을 비롯해 인테리어 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 정보공개서 상 주요 항목의 허위 기재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금 마진율이 공개되면 베일에 싸여있던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금 규모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만큼 가맹사업자들이 더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가맹점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문혜원기자 hmoon3@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본아이에프 등 대부분의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납품하는 식자재 등에 약간의 상표 로열티를 얹어 가맹금을 결정하고 있다. 즉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를 많이 팔아 마진을 많이 남길수록 얻는 가맹금이 더 많아지는 구조다. 문제는 가맹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식자재 마진율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가맹본부가 이런 식으로 얻는 전체 가맹금 규모가 본부를 제외하고는 정확히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악용해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판매하는 식자재의 마진을 최대한 확보하려 '꼼수'를 쓰다 적발됐다. 이를테면 본죽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허위 특허'까지 불사했다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적발돼 이달 4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미국의 경우, 가맹사업 관련 정보공개서에 식자재 마진율을 공개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신의 싹을 차단하고 있다.
식자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버거킹, 맥도날드, KFC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식자재 구매를 담당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용하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프랜차이즈 본부들의 가맹금 규모가 투명하게 드러나게 만들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국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 식자재 마진율을 공개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상반기에는 가맹금을 비롯해 인테리어 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 정보공개서 상 주요 항목의 허위 기재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금 마진율이 공개되면 베일에 싸여있던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금 규모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만큼 가맹사업자들이 더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가맹점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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