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낭독기 사용시 다음 링크들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문화일보 PDF
경제 정치

외면받는 `3040 유권자`… 대선후보 공약 `청년·노인복지` 쏠려

노인기초연금 인상 등 강조하면서
정작 출산·내집마련 대책은 부실
보육대책도 재원 등 실현 미지수 

이호승 기자 yos547@dt.co.kr | 입력: 2017-04-19 18:00
[2017년 04월 20일자 4면 기사]

원본사이즈   확대축소   인쇄하기메일보내기         트위터로전송 페이스북으로전송 구글로전송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20대 청년층의 일자리 정책과 50~60대 중·장년층과 60대 이상의 고령층 등에 집중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30~40대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들 간 '공약 전쟁'에서 소외되는 양상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어르신' 대상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19일에는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가 내놓은 어르신 정책은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소득 하위 70%)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일 중·장년층 대상 정책은 50·60대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부당해고 금지, 골목상권 대책 추가, 전직·창업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후보도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소득 하위 50%)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도 소득 하위 50%에 대해 기초연금을 월 30만원까지 차등 인상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65세 노인에게 무조건 30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쏟아내는 이유는 중·장년층 이상의 유권자가 지난 대선에 비해 크게 늘어난 데다, 중·장년층 이상의 유권자 비율이 전체 유권자 중 가장 크기 때문이다. 2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50대가 16.4%이며 30대가 14.5%, 20대가 13.0%다. 60대는 10.5%다. 하지만 70대 이상 인구를 포함해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사용하는 '60대 이상' 인구는 전체의 19.8%로 최대 유권자층을 형성한다. 대선 후보들이 중·장년층과 고령층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전체 인구 중 40대는 17%로 '최대 연령층'임에도, 상대적으로 30·40대 유권자들은 소외되는 분위기다. 30·40대 유권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분야는 보육이다. 모든 대선 후보들도 이미 보육 공약을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문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40%로 확대하고 0세∼만5세 아동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 출산수당 1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도 국공립어린이집을 5년간 2500개소 설치하고 육아휴직 3개월 간 임금의 100%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홍 후보는 둘째 출산 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는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임금의 국공립 수준 인상 등을 공약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은 보육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보육정책은 이미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가로막혀 있는 경우가 많다.

'내집 마련' 문제도 30·40대 유권자들에게 민감한 부분이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대선 후보들에게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늘려줄 것과 집단대출 규제를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규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을 공약했고 안철수·유승민 후보는 LTV·DTI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DT Main
선풀달기 운동본부
연예 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