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본사 협조없이
섣불리 과징금 결론 내렸다
항소 패소땐 소송비용 부담
EU·구글간 분쟁 장기화 땐
재조사 늦춰질 가능성 높아
"전담팀 구성 고강도 조사해야"
섣불리 과징금 결론 내렸다
항소 패소땐 소송비용 부담
EU·구글간 분쟁 장기화 땐
재조사 늦춰질 가능성 높아
"전담팀 구성 고강도 조사해야"
구글의 '모바일 앱 선탑재'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앱 선탑재' 등 불공정 행위로 유럽에서 수조 원의 과징금 추징 위기에 놓인 구글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갔지만, 단순 모니터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담팀을 통한 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2011년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사들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구글 앱을 스마트폰에서 사용자가 지울 수 없도록 기본 탑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구글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3년 무혐의 결론 내렸다. 그러다 작년 국감에서 스마트폰 제조사와 구글 간 체결하는 불공정한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 내용이 공개되자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뒤늦게 구글 재조사 입장을 밝혔다.
MADA에는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돼야 하며, 구글 앱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구글 필수 앱을 한꺼번에 탑재하는 조건으로 안드로이드 OS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안드로이드 알고리즘을 활용해 새로운 OS를 개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도 맺었다.
현재 공정위는 작년 12월 신설한 지식산업감시과를 통해 관련 사항을 재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인력 7명을 투입해 국내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게 지식산업감시과 관계자 설명이다.
하지만 지식산업감시과만으론 구글 선탑재 앱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과는 ICT 특허·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조사까지 전반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재조사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가 구글 조사에 소극적인 것은 다국적 기업의 본사 협조 없이 국내 지사만 섣불리 조사해 과징금 결론을 내렸다가, 구글 항소에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공정위의 구글에 대한 재조사 속도는 EU-구글 분쟁의 진척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웹브라우저 등의 끼워팔기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판결 후,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을 때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과 마찬가지 행태를 보일 것이란 것이다.
앞서 유럽집행위원회(EC)는 작년 4월 △모바일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에 구글서치·구글크롬 앱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하고 검색 앱을 기본 설정한 행위 △안드로이드와 경쟁 관계에 있는 OS를 설치한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않도록 강제한 행위 △구글서치를 사전 탑재한 스마트폰 제조사·이동통신사에게 재정적 지원을 한 행위 등이 EU 경쟁법을 위반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납부·행위중지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글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 연간 글로벌 매출(약 75억 달러, 약 82조원)의 최대 10%인 8조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외신에 따르면 구글의 여러 혐의 중 자사 가격비교 쇼핑 서비스를 경쟁 서비스보다 우대한 혐의에 대한 EC의 결론이 이르면 올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구글이 자사 서비스에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항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항소까지 갈 경우 EU의 구글 조사가 결론을 맺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 관계자는 "외국 당국 조치를 모니터링 중이며,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진척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구글 대응 전담조직은 없지만 구글코리아, 구글 본사 측과 접촉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앱 선탑재' 등 불공정 행위로 유럽에서 수조 원의 과징금 추징 위기에 놓인 구글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갔지만, 단순 모니터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담팀을 통한 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2011년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사들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구글 앱을 스마트폰에서 사용자가 지울 수 없도록 기본 탑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구글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3년 무혐의 결론 내렸다. 그러다 작년 국감에서 스마트폰 제조사와 구글 간 체결하는 불공정한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 내용이 공개되자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뒤늦게 구글 재조사 입장을 밝혔다.
MADA에는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돼야 하며, 구글 앱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구글 필수 앱을 한꺼번에 탑재하는 조건으로 안드로이드 OS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안드로이드 알고리즘을 활용해 새로운 OS를 개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계약도 맺었다.
현재 공정위는 작년 12월 신설한 지식산업감시과를 통해 관련 사항을 재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인력 7명을 투입해 국내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게 지식산업감시과 관계자 설명이다.
하지만 지식산업감시과만으론 구글 선탑재 앱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과는 ICT 특허·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조사까지 전반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재조사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공정위가 구글 조사에 소극적인 것은 다국적 기업의 본사 협조 없이 국내 지사만 섣불리 조사해 과징금 결론을 내렸다가, 구글 항소에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부담 때문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공정위의 구글에 대한 재조사 속도는 EU-구글 분쟁의 진척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웹브라우저 등의 끼워팔기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판결 후,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을 때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과 마찬가지 행태를 보일 것이란 것이다.
앞서 유럽집행위원회(EC)는 작년 4월 △모바일OS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에 구글서치·구글크롬 앱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하고 검색 앱을 기본 설정한 행위 △안드로이드와 경쟁 관계에 있는 OS를 설치한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않도록 강제한 행위 △구글서치를 사전 탑재한 스마트폰 제조사·이동통신사에게 재정적 지원을 한 행위 등이 EU 경쟁법을 위반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납부·행위중지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글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 연간 글로벌 매출(약 75억 달러, 약 82조원)의 최대 10%인 8조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외신에 따르면 구글의 여러 혐의 중 자사 가격비교 쇼핑 서비스를 경쟁 서비스보다 우대한 혐의에 대한 EC의 결론이 이르면 올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구글이 자사 서비스에 특혜를 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항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항소까지 갈 경우 EU의 구글 조사가 결론을 맺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 관계자는 "외국 당국 조치를 모니터링 중이며,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진척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며 "구글 대응 전담조직은 없지만 구글코리아, 구글 본사 측과 접촉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