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 2조·성장에 7.4조
창업보증은 3500억으로 확대
"우리 경제 긍정적 시선 확산"
창업보증은 3500억으로 확대
"우리 경제 긍정적 시선 확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3년 동안 10조1000억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4월 위기설의 진원지로 언급되던 대내외 리스크는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벤처·창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성장단계별로 창업에 2조원, 성장에 7조4000억원, 회수·재도전에 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 창업자에 대해 기술력만 검증되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보증 규모를 기존 32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학·공공연구소·숙련인력에 대해서는 총 8000억원 규모의 보증·신용대출 등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비된 고부가가치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창업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도 힘쓰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해 이자유예·저금리·신용대출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사업확장, 연구개발(R&D) 등 기업성장을 위한 경우에도 사업경쟁력강화자금을 지원해 사업재편을 활성화하고, 기술개발이 사업화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500억원 규모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자금 회수와 재도전 단계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34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절차도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도 바로 잡는다. 대기업의 기술 유용을 차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특허청의 기술 유용 제보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점 필수물품의 가격과 이윤 등을 사전에 공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가격으로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18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분기 성장이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지표도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모습"이라면서도 "북핵 불안이나 통상 현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 채무재조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는 등 4월 위기설의 진원지로 언급되던 대내외 리스크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사업재편 가속화 등을 통해 대우조선을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혜원기자 hmoon3@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벤처·창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성장단계별로 창업에 2조원, 성장에 7조4000억원, 회수·재도전에 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 창업자에 대해 기술력만 검증되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보증 규모를 기존 32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학·공공연구소·숙련인력에 대해서는 총 8000억원 규모의 보증·신용대출 등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비된 고부가가치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창업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도 힘쓰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해 이자유예·저금리·신용대출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사업확장, 연구개발(R&D) 등 기업성장을 위한 경우에도 사업경쟁력강화자금을 지원해 사업재편을 활성화하고, 기술개발이 사업화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500억원 규모의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자금 회수와 재도전 단계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34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절차도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관행도 바로 잡는다. 대기업의 기술 유용을 차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특허청의 기술 유용 제보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점 필수물품의 가격과 이윤 등을 사전에 공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가격으로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18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를 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분기 성장이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고용지표도 우려했던 것보다 나은 모습"이라면서도 "북핵 불안이나 통상 현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우조선에 대한 자율적 채무재조정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는 등 4월 위기설의 진원지로 언급되던 대내외 리스크도 다소 완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사업재편 가속화 등을 통해 대우조선을 근본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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