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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섣부른 경제 낙관론 경계해야

 

입력: 2017-04-18 22:20
[2017년 04월 19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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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18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7%로, 세계 경제성장률도 기존 3.4%에서 3.5%로 각각 0.1%포인트 올렸다.

또 이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을 기존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비교적 신중한 기관으로 꼽히는 한국은행 역시 지난 13일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2.5%에서 2.6%로 0.1%포인트 올렸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은 지난 2014년 4월 이후 3년 만이다.

또 국제금융센터가 이달 바클레이즈, 모건스탠리, 노무라 등 10개 해외 국제은행(IB)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평균을 낸 결과, 2.5%로 2개월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이같은 경제성장률의 잇딴 상향 조정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수출은 작년 11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들어선 매월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76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쓰기도 했다.

수출이 살아나니 설비투자도 증가세로 전환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1∼2월 전체로 전 분기 대비 3.2% 증가했고, 2월 건설투자도 전월보다 7.8%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2월 제조업의 업황 경기실사지수(BSI)는 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경제성장률 상향과 수출 호조에 따라 우리 경제가 바닥을 친 것 아니냐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마냥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과잉투자 문제, 유로존의 브렉시트, 북한 핵 리스크 등 대외적 위험요소가 여전한 데다, 무엇보다 국내 소비가 매우 부진하다는 점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2분기 1.0%, 3분기 0.5%, 4분기 0.2% 등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또 물가인상을 반영한 가구당 작년 월평균 실질소득은 0.4% 감소해 7년 만에 처음 뒷걸음질쳤다. 여기에 1400조원 가계부채 뇌관은 고스란히 살아 있고, 대우조선에 공적자금 재투입 등 산업 구조조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KDI는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해 우리 경제가 2%대 중반의 저성장 구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또 KDI는 중장기적으로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통화정책은 물가 상승세가 안정목표에 안착할 때까지 현재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또 금융정책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 위험에 대비하는 한편 평상시 주주의 손실흡수여력을 비축해 구조조정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는데 차기 정권은 이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위기는 방심할 때 오기 마련이다. 언제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는 자세로 대내외 경제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연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을 서둘러 추진해야 하고, 새로운 혁신산업 육성에 정·재계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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