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과감히 철폐 육성정책 새로 짜야"

게임업계, 정책토론회서 주장
"ICT통합부처 일관된 정책으로
게임산업 지속성장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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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를 아우르는 정보통신기술(ICT) 통합 부처를 신설할 경우,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 육성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관련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게임업계에서 이 같은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업계는 국내 11조원의 시장 규모를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50% 이상을 담당하면서도, 게임이 하나의 문화콘텐츠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채 이중·삼중 규제에 시달려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임업계 출신 첫 국회의원인 김병관 전 웹젠 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싱크탱크인 더불어포럼이 주최하는 게임산업 정책 토론회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셧다운제(밤 12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 강제 차단) 등 정부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그동안 게임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규제 정책으로 정부 산하 게임 관련 기관들이 위축돼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새 정부는 게임 진흥과 관련한 정책 기관들의 확대 개편에 힘써야 한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비전에도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ICT 정책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으로 흩어져 있었고, 게임은 ICT 주요 산업임에도 찬밥신세였다"며 "새로운 ICT 통합 부처는 일관성 있는 육성정책으로 게임산업의 지속성장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지난 정부의 미흡한 규제 철폐 추진력,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산업 외적인 요인에 대한 허술한 대응력 등 정책 당국에 대한 업계의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 작년 초부터 시작해 1년여를 끌어온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성인 월 50만원) 완화·폐지 문제의 경우, 최근 게임산업협회가 내달부터 자율규제로 전환을 선언했지만, 문체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제한도를 현 50만원(성인등급)에서 얼마나 완화할 것인지 등 세부 사항도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게임물 결제 한도 규제는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과다 결제 방지를 명분으로 2003년 도입됐다. 성인등급 온라인게임의 결제 한도를 주민등록번호 당 월 5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게임물 결제 한도는 게임위와 등급분류를 위탁한 민간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청소년불가 및 아케이드·모바일게임 제외)가 게임물 등급 부여 요건으로 준용하고 있다.

업계가 6년째 주장해 온 '셧다운제' 폐지 문제도 문체부가 여가부 설득에 실패해 해결을 보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 규제 시행 이후 게임 내수 시장이 1조1600억원(한국경제연구원)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셧다운제 폐지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여가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시작된 중국발 한한령(한류 콘텐츠 제한령)에 대한 미지근한 대응도 현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한령 국면에서 믿을만한 대응이 적기에 나오지 못하면서 중국이 한국 게임의 심사를 공식적으로 거절하기로 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확산해 업계 불안이 가중됐다"며 "게임산업 특성에 맞는 전문적 대응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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