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 여가위 설문 달라
제도 도입 찬반 의견대립 여전
문체부 · 여가부 후속조치 없어
여가위 "종합 의견 수렴 필요"
제도 도입 찬반 의견대립 여전
문체부 · 여가부 후속조치 없어
여가위 "종합 의견 수렴 필요"
게임업계의 숙원인 '셧다운제 완화·폐지'가 새 정부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그간 이 정부가 업계 원성을 덮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시늉'만 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여성가족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한 '부모 선택제'(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가 4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하는 법안은 정부 측과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거나 논란 여지가 많아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출한 입법안이라면, 정부가 먼저 적극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게임 셧다운제(16세 미만 청소년의 오전 0~6시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규제) 완화안인 '부모 선택제'는 게임 이용을 제한할 시간을 사용자 스스로, 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정하도록 한 제도다. 부모가 자녀(만 18세 미만)의 동의를 얻어, 또는 이용자인 청소년 스스로 하루 24시간 중 게임 이용을 제한할 시간을 설정해 게임사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게임 이용 제한 시간은 각 게임사이트에서 설정·변경할 수 있다.
앞서 여가부는 부처가 만든 셧다운제로 국내 게임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작년 문체부와 함께 이 같은 부모선택제를 셧다운제 완화안으로 도출했다. 당시 셧다운제 시행(2011년 11월) 이후, 게임 내수시장에서 1조1600억원 규모의 시장 위축 효과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에 따르면 현재 부모 선택제는 국회의 여가위 전체회의 심사에서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도 문제, 업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미흡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후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이나 보완 자료 제출 없이 그대로 방치돼 지난 2월 열린 여가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김부년 여가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찬성 의견과 현행 셧다운제를 유지하자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청소년 당사자, 학부모 단체, 게임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모 선택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친권자 등에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가정에서 자녀의 게임 이용 지도를 활성화하고, 자녀와 대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돼 교육권·양육권을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과도한 게임 이용의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수면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셧다운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각기 다른 설문조사 결과는 부모 선택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여가위의 부모 선택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제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2014년 9월. 남인순 의원실·탁틴내일 공동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85%는 셧다운제가 필요하며, 59.8%는 셧다운제로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자녀와 갈등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여가부가 2015년 9월 실시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선택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61.8%로 나와 앞선 설문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후속 작업이 산적해 있는데도 문체부, 여가부는 국회라는 '감나무' 아래에서 열매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제출된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의할 일이며, 현재로선 딱히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 없다"며 "입법예고 시 업계 의견 수렴을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제출된 게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선택제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게임 업체들이 많은지, 이는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안 제출 이후 셧다운제 관련해 별도로 여가부를 만나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13일 국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여성가족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정부 입법안으로 제출한 '부모 선택제'(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가 4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하는 법안은 정부 측과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거나 논란 여지가 많아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제출한 입법안이라면, 정부가 먼저 적극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게임 셧다운제(16세 미만 청소년의 오전 0~6시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규제) 완화안인 '부모 선택제'는 게임 이용을 제한할 시간을 사용자 스스로, 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정하도록 한 제도다. 부모가 자녀(만 18세 미만)의 동의를 얻어, 또는 이용자인 청소년 스스로 하루 24시간 중 게임 이용을 제한할 시간을 설정해 게임사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게임 이용 제한 시간은 각 게임사이트에서 설정·변경할 수 있다.
앞서 여가부는 부처가 만든 셧다운제로 국내 게임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작년 문체부와 함께 이 같은 부모선택제를 셧다운제 완화안으로 도출했다. 당시 셧다운제 시행(2011년 11월) 이후, 게임 내수시장에서 1조1600억원 규모의 시장 위축 효과가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에 따르면 현재 부모 선택제는 국회의 여가위 전체회의 심사에서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도 문제, 업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미흡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후 국회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이나 보완 자료 제출 없이 그대로 방치돼 지난 2월 열린 여가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김부년 여가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찬성 의견과 현행 셧다운제를 유지하자는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청소년 당사자, 학부모 단체, 게임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모 선택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친권자 등에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가정에서 자녀의 게임 이용 지도를 활성화하고, 자녀와 대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돼 교육권·양육권을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과도한 게임 이용의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수면권·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셧다운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각기 다른 설문조사 결과는 부모 선택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여가위의 부모 선택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셧다운제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2014년 9월. 남인순 의원실·탁틴내일 공동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85%는 셧다운제가 필요하며, 59.8%는 셧다운제로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자녀와 갈등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여가부가 2015년 9월 실시한 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선택제 도입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61.8%로 나와 앞선 설문조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후속 작업이 산적해 있는데도 문체부, 여가부는 국회라는 '감나무' 아래에서 열매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제출된 정부 입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의할 일이며, 현재로선 딱히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할 계획이 없다"며 "입법예고 시 업계 의견 수렴을 했는데, 특별한 의견이 제출된 게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선택제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게임 업체들이 많은지, 이는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안 제출 이후 셧다운제 관련해 별도로 여가부를 만나 논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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