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분쟁 예방 및 해결 위해 변호사 자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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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분쟁 예방 및 해결 위해 변호사 자문 필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죽과 함께 제공되는 반찬을 특허 등록한 제품으로 속여 가맹점에 공급해온 '본죽'의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에게 4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해당 가맹본부는 2007년과 2011년 5개 식자재를 특허출원했지만, 그중 일부 식자재는 특허 결정을 거절당했고 다른 3개 식자재는 출원 이후 5년 동안 특허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특허출원이 자동 취소됐다.

그런데도 해당 가맹본부는 2008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가맹계약서에 해당 식자재를 가맹점이 구입하도록 하고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물품'으로 기재하며 각각의 특허번호까지 표시했다.

또한, 해당 식자재를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의 명목으로 가맹점에 공급해 왔다. 이러한 본아이에프의 허위, 과장정보 제공 행위가 적발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법률사무소 케이엘에프(KLF)의 김선진 변호사는 "현행법상 가맹본부의 식자재 공급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를 상대로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은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지난 3월 30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눈길을 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개정안 시행은 6개월 후에나 되기 때문에 위 사례의 가맹점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해당 가맹점주들은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제공뿐 아니라 부당한 거래거절에 대해 징벌적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했고, 가맹사업 관련 분쟁으로 인한 조정의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했다.

김선진 변호사는 "이로써 공정위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소멸시효 등의 진행이 동시에 중단된다"면서 "다만 조정신청이 취하, 각하될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이 있으면 조정신청 시점으로 소급돼 시효가 중단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계약서를 계약체결일 전날까지 제공 받을 수 있는 데에서 개정안에서는 계약서를 계약체결일 14일 전까지 제공 받을 수 있게 돼 가맹희망자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개정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프랜차이즈업계 분쟁들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가업사업법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면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김선진 변호사는 이러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최근 프랜차이즈 법률 세미나와 '제22차 글로벌 프랜차이즈 리더스 포럼'에 법조계 대표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분쟁 및 갈등해결과 관련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에 대한 자문, 프랜차이즈협회 주관 프랜차이즈 관련 강의 그리고 가맹본부 슈퍼바이저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및 분쟁 실무 관련 강의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경대학교 등에서도 프랜차이즈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프랜차이즈 관련 강의를 하는 등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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