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반 융합·혁신 부처 필요
'C-P-N-D' 융합 … 구심력 강화
모든 부처 혁신기능 조정 역할
'C-P-N-D' 융합 … 구심력 강화
모든 부처 혁신기능 조정 역할
'방·통 거버넌스 개편방향' 토론회
차기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조직개편에서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를 일원화하고, 이를 아우르는 대통령 직속의 '융합혁신부'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이 ICT를 기반으로 제조, 교육, 농·축산업 등 전 산업에서 융합되는 만큼 융합혁신부가 사실상 모든 부처의 혁신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여·야 의원들의 정책 연구모임인 국회융합혁신경제포럼이 주최하고, 한국IT리더스포럼, 한국소프트웨어·ICT총연합회가 주관한 '방송·통신 분야 정부 개편 방향' 정책 토론회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석호익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김창곤 과학ICT융합포럼 의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진호 숭실대 소프트웨어융합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CT는 제조, 교육, 금융, 농·축산업 등 전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조 산업의 자동화로 오인했다"며 "ICT 영역은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에 속해 소외됐고, 박근혜 정부에선 미래창조과학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융합혁신부를 두고 C-P-N-D 진흥을 일원화하고, 사회 전 분야에서 융합을 확산해야 한다"며 "융합혁신부는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관련 부처의 기능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융합혁신부를 통해 파편화된 ICT 영역을 통합하고, 남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후 규제를 담당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분야는 독임 부처제로 가야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창곤 과학ICT융합포럼 의장은 "박 교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다만 조직의 명칭을 융합혁신부로 하면 자칫 창조경제처럼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호익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은 "동의하며, 과거 정보통신부 설립 이후 우리나라 ICT가 발전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융합혁신부 설립 이유와 역할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원재기자 n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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