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조직개편을 두고, 시민참여형 합의제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는 하나의 산업진흥 담당 부처가 관할하되, 대통령 산하 컨트롤타워가 모두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및 기구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방송·통신 정책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은 시청자와 이용자에 밀접히 연관돼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모든 정책을 사업자들의 경쟁 이슈와 맞물려 처리했다"며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은 점차 디지털화, 융합화, 빅데이터화하고 있지만 결국, 시청자와 이용자는 권익을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예를 들어 과거 박근혜 정부는 방송통신발전 종합계획 중 기술규제를 완화하면서 8VSB(지상파방송의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와 DCS(접시 없는 위성방송) 등의 서비스는 허용했지만,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는 불허했다"며 "이는 지상파와 종편 등 사업자 간 경쟁 구도 안에서 눈치를 보는 매우 소극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는 지상파 UHD 서비스도 주파수에 기반 한 공공서비스로 접근하기보다, 신규 기술 서비스와 한류 확산 도구로 인식했다"며 "미래부도 최근에서야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 역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청자와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공성,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시민참여형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가칭)를 설립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외 C-P-N-D는 하나의 산업진흥 담당부처가 관할하고, 상위에 대통령 산하 컨트롤타워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에 동의하고, 정보격차 해소와 미디어 확대 정책, 방송·통신심의와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 또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는 과거 방송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민간기구로, 국회 여야 교섭단체 추천 6명과 시청자이용자협의회가 추천한 3인이 포함돼야 하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날 박 대표의 발제를 두고 토론자로 참여한 김대식 KBS 대외정책부 연구원 "시청자참여 확대라는 점에서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의 설치는 동의한다"며 "다만 위원회 구조상 어떤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누가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기현 PD연합회장은 "뉴미디어 시대에 방송유사서비스 사업자와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며 "C-P-N-D 주무부처와 위원회를 별도로 둔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공간에 두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이제껏 정부 조직개편은 모두 실패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보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및 기구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방송·통신 정책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은 시청자와 이용자에 밀접히 연관돼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모든 정책을 사업자들의 경쟁 이슈와 맞물려 처리했다"며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은 점차 디지털화, 융합화, 빅데이터화하고 있지만 결국, 시청자와 이용자는 권익을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예를 들어 과거 박근혜 정부는 방송통신발전 종합계획 중 기술규제를 완화하면서 8VSB(지상파방송의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와 DCS(접시 없는 위성방송) 등의 서비스는 허용했지만,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는 불허했다"며 "이는 지상파와 종편 등 사업자 간 경쟁 구도 안에서 눈치를 보는 매우 소극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는 지상파 UHD 서비스도 주파수에 기반 한 공공서비스로 접근하기보다, 신규 기술 서비스와 한류 확산 도구로 인식했다"며 "미래부도 최근에서야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 역무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청자와 이용자 권익 보호와 공공성,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시민참여형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가칭)를 설립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외 C-P-N-D는 하나의 산업진흥 담당부처가 관할하고, 상위에 대통령 산하 컨트롤타워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에 동의하고, 정보격차 해소와 미디어 확대 정책, 방송·통신심의와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 또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는 과거 방송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민간기구로, 국회 여야 교섭단체 추천 6명과 시청자이용자협의회가 추천한 3인이 포함돼야 하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날 박 대표의 발제를 두고 토론자로 참여한 김대식 KBS 대외정책부 연구원 "시청자참여 확대라는 점에서 방송통신이용자위원회의 설치는 동의한다"며 "다만 위원회 구조상 어떤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누가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기현 PD연합회장은 "뉴미디어 시대에 방송유사서비스 사업자와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며 "C-P-N-D 주무부처와 위원회를 별도로 둔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공간에 두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이제껏 정부 조직개편은 모두 실패를 거듭해왔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보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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