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 "자율규제 통해 정부규제 완화에 초점맞출것"

결제한도 자율규제 내달 시행
확률형 아이템도 7월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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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 "자율규제 통해 정부규제 완화에 초점맞출것"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게임산업협회 간담회에서 강신철 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새 정부에선 게임산업 규제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회장은 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게임 등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정책 기능 역할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부처로 이관하는 등의 차기 정부 조직개편안이 나오는 상황에서 강 협회장은 "그동안 정부와 게임산업 규제 완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실질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줄 수 있는 주무 부처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들이 확정된 만큼 게임업계의 규제 완화와 산업진흥 의견을 전달하고, 수용 여부를 들을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지난 2월 협회는 기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서 명칭을 한국게임산업협회로 변경하고, 강신철씨를 협회장으로 재선임했다. 강 협회장은 1999년 넥슨에 입사해 2006년 넥슨 공동대표로 활동했고, 2010년 네오플이라는 게임 회사를 설립해 운영했다. 2015년에 협회장으로 선임돼 2년간 활동했고, 지난 2월 회장에 재선임됐다.

강 협회장은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성인 이용자 월 50만원) 규제, 국회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신설 등에 대비해 앞으로 게임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산업협회는 내달부터 결제한도 자율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모바일게임은 성인 결제 한도가 없는 반면 온라인게임은 게임물 등급분류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월 50만원 결제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이것이 온라인게임의 성장을 제한하고 창작 의지 반감, 수익창출과 투자 간 선순환 구조 왜곡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주장했다. 강 협회장은 "결제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7월에는 강화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안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협회는 이 문제를 논의할 정책협의체를 발족하고 '꽝'없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만간 시행세칙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강 협회장은 "올해부터 국제게임전시회인 지스타 조직위원장도 겸임한다"며 "게임산업이 미래 혁신 콘텐츠로 관심받고 있는 만큼 잠재력 높은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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