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와 다른 길을 선택했다.
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통신사업자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취지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만든 규제다.
인터넷 사업자가 사용자의 위치정보, 금융정보, 건강정보 등을 광고나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28일(현지시간) FCC의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시행을 막는 공동 결의안을 표결에서 215 대 205로 승인했다. 앞서 상원도 지난 23일 같은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제 트럼프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다.
이 법안을 두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공화당원인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인터넷 산업의 복잡성을 높이고 경쟁과 혁신, 인프라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뒤집어 놓겠다"고 말했다.
반면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마음대로 사용, 공유, 판매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4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통신사업자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취지로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만든 규제다.
인터넷 사업자가 사용자의 위치정보, 금융정보, 건강정보 등을 광고나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28일(현지시간) FCC의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규제의 시행을 막는 공동 결의안을 표결에서 215 대 205로 승인했다. 앞서 상원도 지난 23일 같은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제 트럼프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였다.
이 법안을 두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공화당원인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인터넷 산업의 복잡성을 높이고 경쟁과 혁신, 인프라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뒤집어 놓겠다"고 말했다.
반면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마음대로 사용, 공유, 판매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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