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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룡 칼럼] 통신비 인하, 경쟁활성화가 답이다

김승룡 정보미디어부장 

입력: 2017-04-02 17:00
[2017년 04월 03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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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룡 칼럼] 통신비 인하, 경쟁활성화가 답이다
김승룡 정보미디어부장

5월 장미 대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 별 대통령 후보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갈수록 대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각 정당 후보 별로 공약이 하나 둘 나오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에서 빠지지 않고,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공약이 있다. 바로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벤처 등 청년 창업자에 대한 데이터 통신요금을 인하하거나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2세대(G)와 3G 이동통신 서비스의 기본료 폐지, 최소 300MB의 기본 무료 데이터 제공 등 통신비 인하 공약으로 내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직접적 통신비 인하보다는 제4 이동통신 도입, 알뜰폰 활성화 등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유도를 정책 공약으로 내걸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통신비는 지난해 가구당 평균 12만4500원으로 2012년 14만5400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가계 통신비는 전기요금, 전월세 등과 함께 서민 경제에 부담을 주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정치권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 통신비를 낮춰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겠다는 데 그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그 뜻에 동의하는 문제는 역시 방법론이다. 대선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등장하는 포퓰리즘적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제대로 된 산업에 대한 이해와 시장 경제 원칙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막무가내 찍어 누르기 식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썩어빠진 권위주의의 종말과 함께 사라져야 한다. 시장에 대한 인위적 개입과 강압은 시장 건전성을 해치고,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결국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스스로 요금을 낮춰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정치권이 고민할 일이고,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더 이상의 강압은 용납돼선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적 악법으로,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수정 또는 폐기해야 할 법이다. 이 법은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번호이동 가입자와 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경쟁 등 지나친 마케팅 경쟁으로 폐해가 발생한다는 점, 보조금을 어느 소비자는 많이 받고 어느 소비자는 적게 받는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점 등 문제점이 있다며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법이다. 통신기업의 판매 보조금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그어놓고, 서로 싸우지 말고 똑같이 보조금을 주면서 국민에 휴대전화를 판매하라는 게 골자다. 그야말로 자유 시장 경제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법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법을 시행하는 곳이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심지어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규제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통법 시행으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었는가. 서민이 행복해졌는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단통법 시행으로 오히려 단말기 구매 비용이 예전보다 더 늘었다며 불만이 폭발했다. 시장은 어떤가. 한 때 치킨 집보다 많다던, 3만개 이상이었던 이동통신 판매점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단통법이 이통사 간 경쟁보다는 기존 가입자만 지키면 되는 시장 고착화 환경을 만든 결과다. 마케팅비를 줄인 이통사들은 수익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단통법 덕에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만 늘었고, 시장 악화로 일자리는 줄었다. 정치권과 정부의 지나친 강압과 시장 개입 규제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단통법이 지난 2년 반 동안 여실히 보여줬다. 결국 가계통신비 인하의 답은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가장 기초적인 원칙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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