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3건의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특정무역현안(STC)으로 공식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영유아 분유 중복 등록 3건을 STC로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STC(Specific Trade Concerns)는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최근 중국의 각종 조치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별도 협의를 갖고 불합리한 TBT의 해소와 국제규범의 준수를 촉구했다. 협의 결과 중국 측으로부터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 우려하던 지방정부별 배기가스 규제 조기시행이 없음을 공식 확인했다. 기업 비밀 유출이 우려되는 중국 표준화법의 기업표준 공개 의무는 최소화하고, 앞으로 개정안 마련 시 우리 기업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최근 중국이 취하고 있는 관광, 유통서비스 관련 조치들에 대해서도 중국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과도한 가전제품 재활용의무화, 과도한 타이어 인증수수료 등 3건도 STC로 제기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영유아 분유 중복 등록 3건을 STC로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STC(Specific Trade Concerns)는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최근 중국의 각종 조치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별도 협의를 갖고 불합리한 TBT의 해소와 국제규범의 준수를 촉구했다. 협의 결과 중국 측으로부터 우리 자동차 업계에서 우려하던 지방정부별 배기가스 규제 조기시행이 없음을 공식 확인했다. 기업 비밀 유출이 우려되는 중국 표준화법의 기업표준 공개 의무는 최소화하고, 앞으로 개정안 마련 시 우리 기업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최근 중국이 취하고 있는 관광, 유통서비스 관련 조치들에 대해서도 중국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과도한 가전제품 재활용의무화, 과도한 타이어 인증수수료 등 3건도 STC로 제기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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