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IP) 전략을 수립한다.
정부는 30일 제1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국가 지식재산 시행계획'과 '2018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 배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중소기업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글로벌 시장 IP 활동 지원 강화 △디지털 환경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IP 생태계 기반 공고화 등 5대 전략 분야를 대상으로 82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총 642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다양한 IP 확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10월까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VR·AR)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원천 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한 '국가 IP 중기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표준화 유망 기술 분야에 대해선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하고, 37개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표준특허 창출을 지원한다. 지난 2월 구성한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는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정 문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각될 IP 이슈를 미리 발굴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아울러 정부는 IP와 R&D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을 도입하고, IP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전용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신기술 분야의 핵심 IP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R&D와 특허, 표준 간 연계를 강화하고, IP 가치평가에 기반한 보증·투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특허 바우처, 소송보험 등 중소·중견기업의 IP 창출을 지원하고, IP 침해 예방과 분쟁 대응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미래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관계자는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국가지식재산 중기전략을 수립해 AI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원천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각될 미래 IP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정부는 30일 제1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국가 지식재산 시행계획'과 '2018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 배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중소기업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글로벌 시장 IP 활동 지원 강화 △디지털 환경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IP 생태계 기반 공고화 등 5대 전략 분야를 대상으로 82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총 642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다양한 IP 확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10월까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가상·증강현실(VR·AR)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원천 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한 '국가 IP 중기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표준화 유망 기술 분야에 대해선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하고, 37개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표준특허 창출을 지원한다. 지난 2월 구성한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는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정 문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각될 IP 이슈를 미리 발굴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아울러 정부는 IP와 R&D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을 도입하고, IP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등을 지원하는 전용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신기술 분야의 핵심 IP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R&D와 특허, 표준 간 연계를 강화하고, IP 가치평가에 기반한 보증·투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특허 바우처, 소송보험 등 중소·중견기업의 IP 창출을 지원하고, IP 침해 예방과 분쟁 대응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미래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관계자는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국가지식재산 중기전략을 수립해 AI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원천특허 확보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각될 미래 IP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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