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동의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고객이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강화, 동의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데 따른 것. 행자부는 동의서 작성 예시와 잘못 작성한 사례를 만들어 배포해 업계에서 법규 수범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국민이 개인정보 동의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법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자 등이 철저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고객이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강화, 동의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데 따른 것. 행자부는 동의서 작성 예시와 잘못 작성한 사례를 만들어 배포해 업계에서 법규 수범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은 국민이 개인정보 동의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법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자 등이 철저히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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