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이동통신사가 인기 모바일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고' 개발사인 미국 나이언틱과 공동 마케팅 제휴를 맺고, 이동통신사와 나이언틱이 오는 6월 말까지 국내 포켓몬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로레이팅'(이용자가 아닌 사업자가 데이터 비용을 부담)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이용자 당 월 최대 250MB 데이터 비용을 공동 부담하겠다고 했다.
이러자 국내 게임 업계와 인터넷 콘텐츠 업계는 두 회사의 제로레이팅 서비스는 '망 중립성 원칙'(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특히 한빛소프트, 엠게임, 드래곤플라이 등 국내 모바일 AR 게임을 곧 출시할 업체들이 있는데, 만약 국내 통신사가 해외 대형 게임에만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차별대우를 한다면 명백한 '망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공할 것이라면 동등하게 국내 게임사에도 제로레이팅 혜택을 줘야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한 이동통신사와 해외 게임사 간 단기간 마케팅 제휴 건을 놓고 흥분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지나쳐 보인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수긍이 간다.
중소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들은 통신사업자들이 일례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자본력을 갖춘 대형 사업자들과 제휴해 특정 서비스를 제로레이팅으로 제공한다면,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 인터넷 사업자들은 설 땅이 없어지고, 국내 인터넷 산업 생태계는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KT와 카카오가 제휴를 통해 월 3300원을 내면 카카오톡, 다음웹툰 등의 서비스를 월 3GB 내에서 추가 데이터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카카오팩서비스를 출시하자,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망중립성 위반 소지가 크다며 행정 지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신사-나이언틱의 제로레이팅 제휴 이후, 통신사가 다른 게임사들과의 제휴를 거부하거나 제휴를 위한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 통신법, 불공정 거래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모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실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은 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설비 투자에 전혀 부담은 지지 않고, 망에 무임승차해 수익만 챙겨간다며 '망중립성 원칙'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통신사업자들은 덩치가 큰 네이버 등 대형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들은 망 이용료 등 부담을 더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주장이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와 공생해야 하는 통신업계가 망중립성 논란 때문에 힘 없는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몰아선 안 될 일이다. 이번 포켓몬고 제로레이팅은 단기간 마케팅 행사로 치부하더라도,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차기 정부는 앞으로 '망중립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뚜렷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고,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자 국내 게임 업계와 인터넷 콘텐츠 업계는 두 회사의 제로레이팅 서비스는 '망 중립성 원칙'(네트워크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특히 한빛소프트, 엠게임, 드래곤플라이 등 국내 모바일 AR 게임을 곧 출시할 업체들이 있는데, 만약 국내 통신사가 해외 대형 게임에만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차별대우를 한다면 명백한 '망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공할 것이라면 동등하게 국내 게임사에도 제로레이팅 혜택을 줘야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한 이동통신사와 해외 게임사 간 단기간 마케팅 제휴 건을 놓고 흥분하고 있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지나쳐 보인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수긍이 간다.
중소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들은 통신사업자들이 일례로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자본력을 갖춘 대형 사업자들과 제휴해 특정 서비스를 제로레이팅으로 제공한다면,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 인터넷 사업자들은 설 땅이 없어지고, 국내 인터넷 산업 생태계는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 KT와 카카오가 제휴를 통해 월 3300원을 내면 카카오톡, 다음웹툰 등의 서비스를 월 3GB 내에서 추가 데이터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음카카오팩서비스를 출시하자,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망중립성 위반 소지가 크다며 행정 지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신사-나이언틱의 제로레이팅 제휴 이후, 통신사가 다른 게임사들과의 제휴를 거부하거나 제휴를 위한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 통신법, 불공정 거래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모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실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은 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설비 투자에 전혀 부담은 지지 않고, 망에 무임승차해 수익만 챙겨간다며 '망중립성 원칙'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통신사업자들은 덩치가 큰 네이버 등 대형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들은 망 이용료 등 부담을 더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주장이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와 공생해야 하는 통신업계가 망중립성 논란 때문에 힘 없는 중소 콘텐츠 사업자들을 사지로 내몰아선 안 될 일이다. 이번 포켓몬고 제로레이팅은 단기간 마케팅 행사로 치부하더라도, 중소 콘텐츠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차기 정부는 앞으로 '망중립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뚜렷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고,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