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한령 대책 발표
차기정부와 추가지원 타진
3.35% 이자율 완화도 검토
문화창조융합본부 내일 폐지
차기정부와 추가지원 타진
3.35% 이자율 완화도 검토
문화창조융합본부 내일 폐지
정부가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한한령(한류 콘텐츠 제한령)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콘텐츠 업체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제공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광화문 인근 한식당에서 '2017 콘텐츠산업 사업추진 간담회'를 열고, 중국 당국의 한한령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또 전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 사업이던 문화창조융합벨트 조직에 대한 '재활용' 방안도 밝혔다.
올해 문체부 문화콘텐츠 정책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이어지는 중국발 위기 상황 관련 피해 대책 실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면 전환 상황에 대한 대비 △최순실게이트로 인해 무너진 정부 문화콘텐츠 사업에 대한 신뢰 재건에 초점을 뒀다.
우선 문체부는 최근 밝힌 문화콘텐츠 지원 예산 조기 집행을 조속히 시행하고, 새로 출범할 정부와 추가 지원 가능성도 타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문체부는 문화콘텐츠 업계 지원 예산 약 1160억원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원 신청서를 접수 중이며, 내달 신청 기업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짓고 예산 집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해외시장 변동에 따른 피해 업체들이다.
또 중소기업청과 협력해 중국 사업 피해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콘텐츠 업체에 긴급 경영 안정자금(금리 3.35%, 대출기간 5년(거치 2년 포함), 한도 10억 원)을 지원하는 안도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현승 대중문화산업과장은 "3.35%라는 이자율이 중소기업들이 놓여있는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피해규모, 업계 수요를 조사해 중기청,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사업피해신고센터 개설 이후 총 17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장르별로는 방송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애니메이션·영화(4건), 게임(3건), 연예엔터(2건), 캐릭터(1건)가 뒤를 이었다. 피해 사유는 제작중단, 계약파기·중단이 가장 많았다(각각 5건). 대금지급 지연·사업차질(4건)로 인한 피해도 접수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내세웠던 문화융성의 핵심인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컨트롤타워이던 문화창조융합본부는 오는 31일 폐지된다. 내달 1일부터 문화창조융합본부의 정책적 기능은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가 담당한다. 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가 하던 사업은 각각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코리아랩, 교육사업본부가 맡는다. 특히 벤처단지와 아카데미는 각각 '콘텐츠팩토리', '콘텐츠인재캠퍼스'로 개명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유망 콘텐츠 분야 기업, 인재를 지원하는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각각에 대한 사업 개편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 내년 사업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한중 관계 회복 국면을 감안한 대책도 추진한다. 이우성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한한령 국면에서 우리 콘텐츠 업계가 힘들어 하는 것은 중국 측의 사업 보류로 인해 사업장 유지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어떻게 다시 현지 네트워크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다"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이와 관련해 콘텐츠 분야별 긴급구조 대책이 논의될 것이다.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피해상황을 계량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앞으로 추가 지원을 논의하는 데 중요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선전 등 중국 2선 도시에 비스니스센터를 추가 개설하고, 기존 베이징 센터와 함께 현지 네트워킹 행사나 쇼케이스 등을 지속 개최해 한-중 기업 간 교류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이 아닌 제3시장에서 열리는 전시회 등에 참가, 이를 해당 전시에 참가한 중국 기업과 우리 기업 간 네트워킹 통로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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