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했던 수출이 회복되면서 제조업 설비투자가 호전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를 보면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설비투자를 늘릴 예정인 업체는 전체의 66.7%에 달했다. 설비투자를 '5% 이상' 늘리기로 계획한 업체도 33.9%나 됐다. 1월 전체 설비투자 역시 2.6% 증가하면서 3개월 내리 증가세를 탔다. 국제유가 상승과 신흥국 경기회복 등 영향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설비투자증가를 바탕으로 저성장이 고착화한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낙관하기에는 불안한 부분이 많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이 결정되는 등 정부의 경제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대선 정국에서 정치권의 기업 옥죄기도 가속화하고 있다.
설비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확대돼야 한다. 하지만 취업 포털업체인 사람인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기업 5곳 중 1곳은 경기 불황의 여파 속에 상반기 채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한다고 답했다. 설비투자와 소비도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꽁꽁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 백화점들이 파격세일을 실시해도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세계 경기가 선진국과 자원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는데 한국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 경제계는 이처럼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내부 성장잠재력이 퇴행할 경우, 한국이 모처럼 찾아온 경기 회복 기회를 놓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과도기적 혼란과 정치 리스크로 기업이 골병이 들어가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 절실한 선도 투자는커녕 '기업의 기초체력'까지 바닥날 수 있다.
최근의 설비투자 증가가 지난해 투자 급감에 따른 기저 효과와 반도체와 디지털 등의 호조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의 질도 좋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주로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설비의 유지와 보수에 집중될 것으로 예견됐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낙관론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가계부채가 1344조3000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고, 미국 금리 인상으로 부채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이 6% 중속 성장 궤도에 머물러 있고,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도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려면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야 한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경제민주화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주자들부터 탁상공론식 주장에서 벗어나 기업불안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입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대한상의는 최근 대선을 앞두고 '시장 경제 원칙의 틀을 흔드는 투망식 해법' 등에 대해 신중히 처리해줄 것을 정치권에 주문하기도 했다. 과도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소비 진작 대책이 미시적이고 지엽적이라는 점도 기업들을 비관론에 빠지게 한다.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투자 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수출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뤄질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책운용을 해야 한다.
설비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확대돼야 한다. 하지만 취업 포털업체인 사람인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기업 5곳 중 1곳은 경기 불황의 여파 속에 상반기 채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한다고 답했다. 설비투자와 소비도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꽁꽁 얼어붙은 소비를 살리기 위해 백화점들이 파격세일을 실시해도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세계 경기가 선진국과 자원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는데 한국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 경제계는 이처럼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내부 성장잠재력이 퇴행할 경우, 한국이 모처럼 찾아온 경기 회복 기회를 놓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과도기적 혼란과 정치 리스크로 기업이 골병이 들어가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 절실한 선도 투자는커녕 '기업의 기초체력'까지 바닥날 수 있다.
최근의 설비투자 증가가 지난해 투자 급감에 따른 기저 효과와 반도체와 디지털 등의 호조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의 질도 좋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주로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설비의 유지와 보수에 집중될 것으로 예견됐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낙관론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가계부채가 1344조3000억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고, 미국 금리 인상으로 부채 뇌관이 터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이 6% 중속 성장 궤도에 머물러 있고,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도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려면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야 한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경제민주화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주자들부터 탁상공론식 주장에서 벗어나 기업불안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입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대한상의는 최근 대선을 앞두고 '시장 경제 원칙의 틀을 흔드는 투망식 해법' 등에 대해 신중히 처리해줄 것을 정치권에 주문하기도 했다. 과도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소비 진작 대책이 미시적이고 지엽적이라는 점도 기업들을 비관론에 빠지게 한다.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투자 증가가 소비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수출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이뤄질수 있도록 선제적인 정책운용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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