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자유 침해 등 권력남용"
30일 영장심사… 구속여부 촉각
30일 영장심사… 구속여부 촉각
검찰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지 6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확정하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모두 13가지에 달한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만큼 영장심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한 한웅재 중앙지검 형사8부장(사법연수원 28기)과 이원석(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이 직접 영장심사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지 6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확정하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모두 13가지에 달한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만큼 영장심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한 한웅재 중앙지검 형사8부장(사법연수원 28기)과 이원석(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이 직접 영장심사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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