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의사 서명은 기타 증빙자료로 대체
앞으로 제약사는 의사·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내역을 작성하고 보건 당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5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6월 3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는 의약품 공급, 학술대회나 임상시험 등과 관련해 보건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출보고서는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을 5년간 기록·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복지부 장관 요구 시 제출을 해야 한다.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제약사의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및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의약품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할인, 의약품 시판 후 조사 등이다. 개정안의 초안에서는 보건의료인의 서명을 받도록 했지만 업무 과중과 심적 부담 등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인수증 등 기타 증빙자료로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과 보관, 제출이 의약품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5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6월 3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는 의약품 공급, 학술대회나 임상시험 등과 관련해 보건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출보고서는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을 5년간 기록·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복지부 장관 요구 시 제출을 해야 한다.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제약사의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및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의약품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할인, 의약품 시판 후 조사 등이다. 개정안의 초안에서는 보건의료인의 서명을 받도록 했지만 업무 과중과 심적 부담 등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인수증 등 기타 증빙자료로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과 보관, 제출이 의약품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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