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오바마 대통령 시절 FCC(연방통신위원회)가 만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상원은 50대 48이라는 투표 결과로 구글, 페이스북, 버라이즌 등의 인터넷서비스 및 통신사업자가 광고 및 마케팅을 위해 △위치정보 △금융정보 △건강정보 △웹검색 기록 등을 활용할 때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를 무효화하기로 한 것.
공화당원인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인터넷 산업의 복잡성을 높이고 경쟁과 혁신, 인프라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뒤집어 놓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로 미국 민주당은 이 결과에 크게 반발했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마음대로 사용, 공유, 판매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법안은 미국 의회 하원에 전달돼 투표가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지만, 하원 또한 전체 의석 435석 중 공화당이 235석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미국 상원은 50대 48이라는 투표 결과로 구글, 페이스북, 버라이즌 등의 인터넷서비스 및 통신사업자가 광고 및 마케팅을 위해 △위치정보 △금융정보 △건강정보 △웹검색 기록 등을 활용할 때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를 무효화하기로 한 것.
공화당원인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인터넷 산업의 복잡성을 높이고 경쟁과 혁신, 인프라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뒤집어 놓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로 미국 민주당은 이 결과에 크게 반발했다.
에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마음대로 사용, 공유, 판매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법안은 미국 의회 하원에 전달돼 투표가 언제 진행될지 알 수 없지만, 하원 또한 전체 의석 435석 중 공화당이 235석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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