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 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DT광장] 중재산업에 부는 새 패러다임](http://contents.dt.co.kr/images/201703/2017032702102351607001[1].jpg "[DT광장] 중재산업에 부는 새 패러다임")
분쟁해결산업의 중심이 과거 법원독점주의에서 점차 조정·중재 등 대체분쟁해결절차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사법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현대의 분쟁해결에서 있어서는 신속성·정확성·경제성·디지털성·국제적 집행용이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상현실(AR) 및 증강현실(AR)이 가세하고 나아가 인공지능(AI)이 출현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좀더 융합적인 서비스 즉 종래의 변호사 기능과 판사기능을 효율적으로 융합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쟁해결전문서비스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이러한 분쟁해결전문서비스 영역은 과거의 국가권력활동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전문서비스 산업영역으로 재조명되게 된 것이다.
즉 과거의 국가권력작용영역이 이제는 점차 전문서비스영역화로 변모확대돼 점차 산업화로 진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분쟁해결기관의 독점에서 분쟁해결기관의 다변화, 세분화 및 전문화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법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서비스전문기관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조정 및 중재산업의 경우에 대중화,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시각에서 조정·중재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에 대한 홍보와 이해가 좀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소액다수사건의 경우에 조정·중재제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의 주도가 법원이니 기타 행정기관보다는 좀더 민간주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민사조정법의 경우에도 법원주도하의 조정에 한해 소멸시효의 중단 등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일반 조정에까지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정·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 등 각종 표준계약서에 조정·중재조항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 행정부기관별로 진행되는 각종 분쟁조정절차에서 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조정제도만으로는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이르기까지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라인 분쟁해결절차의 조속한 정착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국내에 너무나도 많은 각종 분쟁조정위원회가 난립되고 있어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나아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 및 공조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정인 및 중재인의 자격검증 및 자질 함양에 주력해 조정 및 중재산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무엇보다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정인 및 중재인 선임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관리가 필요하며, 나아가 조정 및 중재사건에 대한 자료정리, 저장 및 효율적인 관리부분도 정비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정인 및 중재인의 부당한 이해관계의 충돌 등 직무윤리를 제대로 점검해 독립성 및 객관성의 유지에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정인 및 중재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제고도 시급한 현안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곧 조정 및 중재제도의 신뢰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내외 각 분야별로 산재돼 있는 대체적 분쟁조정기관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민간주도의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 중재인협회의 역할과 기능이 재조명돼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중재법 아니 조정 및 중재법에서 대한 중재인협회가 하나의 법정기구화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한 중재인협회에 국내의 다양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나아가 조정인 및 중재인의 선임, 관리, 교육 및 직무윤리의 확립 등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정 및 중재산업이 독립성·전문성·개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구심점으로 자리매김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쟁해결산업분야 역시 지나친 법리적인 접근보다는 좀더 융합적인 접근으로 나아가 사법소비자의 수요 등에 좀더 능동적으로 부응하는 고도의 혁신전문서비스 산업으로 변모돼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