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W영향평가제도 강화… "중복·유사서비스 개발 막는다"

전문가 워킹그룹 활동 강화
공공 정보화사업 정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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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시하는 소프트웨어(SW)영향평가제도가 도입 3년차를 맞아 강화된다.

26일 SW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가 개발해 민간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정보시스템이나 SW가 민간SW시장과 산업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의 공공정보화사업을 사전 검증·평가해 중복개발과 유사서비스 존재여부, 침해가능성 등을 하는 'SW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정부주도로 불필요한 SW개발에 따른 예산 낭비와 경쟁을 줄인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올해 SW영향평가 전문가 워킹그룹의 활동을 강화해 국가·공공 정보화사업을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워킹그룹은 SW업계 산·학·연 전문가 가운데 10인의 전문위원회와 20인의 심의위원회를 선발해 국가·공공에서 내년 시행할 계획이 있는 정보화사업 등을 평가·심의한다.

상·하반기 정기 회의와 수시 회의를 통해 정보화사업을 크게 기관공동사용형과 대국민서비스형으로 구분해 민간시장 침해 여부를 검토해 사업재검토나 유의사업 등으로 평가해 계획사업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또 SW산업협회 민관합동 SW모니터링단을 통해 접수된 불공정행위 신고사업에 대해서도 전문가 워킹그룹이 의견을 수렴한 후 SW영향평가를 수행해 민간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SW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도입 3주년을 맞았지만 임시 성격의 전문가 워킹그룹을 통한 평가·심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상설위원회를 통한 평가와 제도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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