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달 사실상 기능 `올스톱`… 차기 정부 조직개편 촉각

3기 상임위원 5명중 2명 퇴임
황교안 대행 인사권 행사논란속
김석진 위원만 4기 위원 재임명
최성준 위원장 후임자 임명관련
야권"차기 대통령의 권한" 반발
대선까지 행정공백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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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행정 공백'을 맞을 전망이다.

3기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2명의 임기가 끝났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후임자를 정하기가 어려워진 데다, 내달 7일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마저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3명 이상이 참석해야 열릴 수 있는 합의제 기구다. 따라서 최 위원장이 임기를 마치면, 방통위는 차기 정부에서 인선이 끝날 때까진 행정 기능의 '올스톱' 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최근 정부 조직 개편 논의가 진행되며, 차기 정부에서 방통위가 그대로 유지될지도 예상하기 어려워 방통위 앞길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졌다.

지난 26일로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 김석진 상임위원의 임기가 종료됐다. 방통위는 지난 24일 오후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위원의 이임식을 열어 이들을 떠나보냈다. 함께 임기가 끝난 김석진 상임위원의 경우, 24일 오후 황교안 권한대행이 4기 방통위원으로 재임명하며 27일부터 새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여당 추천 몫인 김 위원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연임안이 통과됐지만,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논란으로 그동안 임명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문제는 김 위원의 연임으로 한숨 돌린 보람도 없이 내달 8일부터 또 다시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임기가 내달 7일 끝나기 때문이다. 고삼석 상임위원의 임기는 6월8일까지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1명)과 정부 추천 인사(1명)를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야당(2명), 여당(1명)이 각각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현재 김재홍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회에서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후보로 추천했으나 최고위원회 의결이 보류된 상태다. 정부 추천 몫인 이기주 위원의 후임으로는 석제범 청와대 정보방송통신비서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천영식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5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후임 임명 일정을 예상하긴 어렵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는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은) 후임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권한"이라며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반대해왔다. 김석진 위원의 경우 이미 연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임명 강행을 점치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황 권한대행의 방통위원장 임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결국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방통위가 제대로 운영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4일 김 위원 임명 직전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정상적 위원회 회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일단은 최악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을 앞당겨 처리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여기에 차기 정부에서 방통위의 역할, 기능도 변수다.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는 합의제 기구의 상징성을 고려해 위원회 구조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지만, 세부적 형태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최근 정부조직개편 논의에서는 방송, 콘텐츠 정책을 한 데 모은 미디어위원회(가칭), 민간위원회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지난 24일 이임식에서 "합의제 기구는 의사결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잘 운영하면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라며 "몇 달 뒤 방통위 조직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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