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심판 관련 첫 사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탄핵심판의 헌정사적 의미를 담은 백서를 만들기로 했다.
헌재가 직접 개별 심판에 대한 백서를 내기로 한 것은 1988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헌재 재판부는 최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헌정사적 의미를 기록할 수 있도록 백서를 제작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 탄핵 청구가 인용된 사건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백서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부터 박 전 대통령 탄핵인용까지 전 과정이 모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뒤 92일동안 준비기일과 최종 변론기일을 포함한 20차례 변론, 최순실씨 등 증인 25명의 신문 내용,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와 사건기록 6만5천여쪽, 제출된 증거 총 3954개 등이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와 함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재판부 내부의 논의나 의사 결정 과정도 백서에 일부 담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결정한 법리적 판단과 재판관들의 고뇌와 고민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해 재판관 공석을 채우지 못하는 등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향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자료집 제작이 6개월~1년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백서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이와 함께 89쪽 분량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영어로 완역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
헌재가 직접 개별 심판에 대한 백서를 내기로 한 것은 1988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헌재 재판부는 최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헌정사적 의미를 기록할 수 있도록 백서를 제작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 탄핵 청구가 인용된 사건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백서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부터 박 전 대통령 탄핵인용까지 전 과정이 모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뒤 92일동안 준비기일과 최종 변론기일을 포함한 20차례 변론, 최순실씨 등 증인 25명의 신문 내용,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와 사건기록 6만5천여쪽, 제출된 증거 총 3954개 등이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와 함께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재판부 내부의 논의나 의사 결정 과정도 백서에 일부 담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결정한 법리적 판단과 재판관들의 고뇌와 고민을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해 재판관 공석을 채우지 못하는 등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향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자료집 제작이 6개월~1년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백서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이와 함께 89쪽 분량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영어로 완역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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