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좌초·세제개혁안 반발
이제 취임 두 달을 갓 넘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지가 벌써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반 이민 행정명령'과 후속 수정명령이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데 이어 건강보험법안인 '트럼프케어'가 공화당 내부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은 국정운영 동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24일 오후(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입법' 안건인 트럼프케어는 전날부터 두 차례 시도 끝에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철회됐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 의원들의 철저한 반대에 부딪혀 법안 처리에 필요한 과반 216석을 확보하지 못하자 대통령이 백기를 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법안 철회 선언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바마케어'는 내부적으로 붕괴중이고 곧 폭발할 것"이라며 트럼프케어 입법을 중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를 계속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그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미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데다가 "오바마 도청" 주장이 허위로 판명났다. 전날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법관 지명인 닐 고서치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새 정부에 큰 타격을 입혔다.
게다가 자신의 핵심 측근들과 러시아 당국 간의 부적절 접촉 의혹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전방위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혐의 입증 시 탄핵정국이 도래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사안은 즐비하다. 재정지출 확대 등의 정책 단행은 물론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시험대인 '세제개혁안'의 의회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세제개혁안에는 수입품에는 관세를 물리고 수출품에 대해선 면세 혜택을 주는 이른바 '국경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트럼프 정부는 국경세로 1조달러(약 1122조5000억원)의 신규 세수를 확보해 법인세 인하로 생기는 세수 감소를 상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 내부는 물론 전 세계적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한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이미 국경세 도입 시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 중이고, 미 의회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상원 내부에서도 국경세 조항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어 벌써 일각에선 상원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세제개혁안마저 미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타격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외환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시행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달러화 약세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제개편안 추진 과정 등을 지켜보며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24일 오후(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1호 입법' 안건인 트럼프케어는 전날부터 두 차례 시도 끝에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철회됐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 의원들의 철저한 반대에 부딪혀 법안 처리에 필요한 과반 216석을 확보하지 못하자 대통령이 백기를 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법안 철회 선언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바마케어'는 내부적으로 붕괴중이고 곧 폭발할 것"이라며 트럼프케어 입법을 중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그러나 이를 계속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그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미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데다가 "오바마 도청" 주장이 허위로 판명났다. 전날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대법관 지명인 닐 고서치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새 정부에 큰 타격을 입혔다.
게다가 자신의 핵심 측근들과 러시아 당국 간의 부적절 접촉 의혹에 대한 미 연방수사국(FBI)의 전방위 수사까지 진행되면서 혐의 입증 시 탄핵정국이 도래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사안은 즐비하다. 재정지출 확대 등의 정책 단행은 물론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시험대인 '세제개혁안'의 의회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세제개혁안에는 수입품에는 관세를 물리고 수출품에 대해선 면세 혜택을 주는 이른바 '국경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트럼프 정부는 국경세로 1조달러(약 1122조5000억원)의 신규 세수를 확보해 법인세 인하로 생기는 세수 감소를 상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 내부는 물론 전 세계적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필두로 한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은 이미 국경세 도입 시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 중이고, 미 의회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상원 내부에서도 국경세 조항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어 벌써 일각에선 상원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세제개혁안마저 미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타격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 외환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시행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달러화 약세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제개편안 추진 과정 등을 지켜보며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문혜원기자 hmoon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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