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허공제 간담회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등 특허 관련 지원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특허경쟁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최동규 특허청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과 40여명의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중소기업 특허공제는 중소기업의 특허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제도다. 중소기업이 평상시 소액의 부금을 매달 납부한 뒤 특허소송이 생기거나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드는 비용을 납입부금의 일정배수 한도 내에서 실비 선지원한다. 비용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후 해당 금액을 분할상환하면 된다.
이 같은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허공제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 역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혁신과 기술발전 원동력으로 작용할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창과 방패'로써 지식재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특허청도 특허공제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해당 제도의 가입 및 지원범위 확대, 세제 지원, 보장범위 구체화 등을 건의했다. 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은 "특허공제 상품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중소기업 가입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납부한 부금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의 특허경쟁력 강화는 다가오는 지식 재산 시대의 새로운 화두이자 필수조건"이라며 "특허공제 제도가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지식재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현정기자 konghj@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소기업 특허경쟁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최동규 특허청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과 40여명의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중소기업 특허공제는 중소기업의 특허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제도다. 중소기업이 평상시 소액의 부금을 매달 납부한 뒤 특허소송이 생기거나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 드는 비용을 납입부금의 일정배수 한도 내에서 실비 선지원한다. 비용을 지원받은 기업은 사후 해당 금액을 분할상환하면 된다.
이 같은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허공제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 역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혁신과 기술발전 원동력으로 작용할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창과 방패'로써 지식재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특허청도 특허공제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해당 제도의 가입 및 지원범위 확대, 세제 지원, 보장범위 구체화 등을 건의했다. 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은 "특허공제 상품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중소기업 가입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납부한 부금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의 특허경쟁력 강화는 다가오는 지식 재산 시대의 새로운 화두이자 필수조건"이라며 "특허공제 제도가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지식재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현정기자 kong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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