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단축 추가 논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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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가 주간 근로시간을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소위는 23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40분까지 3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으나 위원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4년간 유예(8시간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50%에서 100%로 상향조정 △탄력근로제 확대 등이 쟁점이 됐다.

소위는 지난 20일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현행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300인 미만 사업장에 4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나 휴일근로 할증률을 100%로 올리는 문제에 대해 위원 간의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중소기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을 일정 기간 유예(면벌)하자는 것이다. 300명 이상 사업장은 2년, 300명 미만 사업장은 4년 가량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반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은 주당 52시간 근로시간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부족해 24일 아침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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