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신병처리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총장은 23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기록과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기록·자료,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조사 관련 기록과 증거를 면밀하게 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병 처리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기록과 증거 검토도 다 안 됐는데 신병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며 기록 정리와 증거 검토, 법리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삼성·SK·롯데 등의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 격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국정농단 의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만큼 법 집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대기업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이후 일부 기업 관계자와 우 전 수석 관련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 총장은 23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기록과 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기록·자료,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조사 관련 기록과 증거를 면밀하게 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병 처리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기록과 증거 검토도 다 안 됐는데 신병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며 기록 정리와 증거 검토, 법리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모두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삼성·SK·롯데 등의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볼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 격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국정농단 의혹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만큼 법 집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대기업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이후 일부 기업 관계자와 우 전 수석 관련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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