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슬기 기자] 정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안전보건진단 결과를 전체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김강대 수원지법 행정2단독 판사는 지난 15일 시민단체 반올림 등이 정부를 상대로 삼성전자 기흥·화성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경쟁업체들이 삼성전자의 경쟁력과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안전보건진단 종합보고서 가운데 분야별 진단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제시가 기재된 진단총평 부분만 공개를 허용했다.
김 판사는 "안전보건진단 종합보고서에는 사업장 생산 공정의 흐름도와 역할, 배치, 장비·설비·시설의 종류, 사양, 작동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삼성전자가 대외비로 분류하거나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최적화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앞서 원고들은 2013년 1월 삼성전자의 화성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화성·기흥사업장 등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진단 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그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원고들은 이 같은 경기지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슬기기자 seul@dt.co.kr
김강대 수원지법 행정2단독 판사는 지난 15일 시민단체 반올림 등이 정부를 상대로 삼성전자 기흥·화성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종합진단보고서를 공개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경쟁업체들이 삼성전자의 경쟁력과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안전보건진단 종합보고서 가운데 분야별 진단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제시가 기재된 진단총평 부분만 공개를 허용했다.
김 판사는 "안전보건진단 종합보고서에는 사업장 생산 공정의 흐름도와 역할, 배치, 장비·설비·시설의 종류, 사양, 작동방법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삼성전자가 대외비로 분류하거나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최적화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앞서 원고들은 2013년 1월 삼성전자의 화성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화성·기흥사업장 등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진단 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그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원고들은 이 같은 경기지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슬기기자 seu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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