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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국 `사드 보복`, 어디까지 갈까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입력: 2017-03-20 17:00
[2017년 03월 21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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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국 `사드 보복`, 어디까지 갈까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미국의 한반도에 사드장비 반입 이후 중국 언론과 외교부에 묘한 변화가 있다. 사드장비의 한국도입에 난리 칠 것 같았는데 외교부 대변인은 험한 말을 삼갔고 원론을 얘기했다. 왕이 외교부장, 양회의 외교부 기자회견 시간에 사드문제를 언급했지만 격한 표현은 없었다. 중국의 태도가 변한 것일까?

한국의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판단은 인민일보와 환구시보의 사설을 주목해 봐야 한다. 인민일보는 신문이 아니다. 정확히는 중국 공산당의 당 기관지다. 인민일보의 사설은 신문사 사설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공식 의견이다. 그리고 환구시보는 인민일보가 직영하는 신문이다. 대외문제에 있어 가장 과격하게 나오는 중국 우파의 대변지라고 봐야 한다. 이들 언론의 사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한국의 시각으로 마구 쏟아내는 카더라 통신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실수한다.

환구시보의 논평에서 사드배치에 관한 코멘트와 왕이부장의 회견 중에 마지막에 한 말이 목에 가시 걸린 것처럼 마음에 걸린다. 환구시보는 2월7일 한국의 사드장비 도입보도 이후 사설에서 사드문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生米熟?)"라는 표현을 썼다.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은 양회의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사드문제에 대해 일단 "발목에 물이 차면 그물은 곧 목까지 차오른다"는 말을 했다. 중국은 한반도에 사드 장비 도입을 두고 사드배치를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사드배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본다는 말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시적으로 한국을 제재하는 것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을 제재할 공간은 넓다는 표현을 했다. 중국, 한국을 지금까지의 제재했던 비자, 화장품, 관광객 통제정도가 아니라 더 큰 제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시사를 한 것이다.

이번 한반도 사드장비 도입으로 중국의 제재는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속좁게 나오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중국의 주변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모두 당했다. 중국의 속내를 정확히 읽고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중국은 지능적으로 한국을 괴롭힐 심산이다. 중국의 환구시보, 한국에 대해 "돌로 머리를 깨 피를 흘리게(?破血流) 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다. 대신 내상을 입혀 서서히 고통을 못이겨 항복하게 만든다는 게 뒤끝 작렬하는, 속 좁은 중국이 의도하는 것이다.

중국,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다룰까? 첫째, 미국이 나섰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나서지는 않는다. 대신 정부가 아니라 소비자와 기업이 나서서 제재를 하게 만든다. 정부가 나서면 WTO 제소나 외교문제, 그리고 정부조약 위반 등 복잡한 문제가 걸린다. 민간을 뒤에서 조정해 제재를 하게 만든다. 한국제품 불매운동, 시위, 구매철회 등이다. 둘째, 제재를 하더라도 중국의 피해는 가장 적고 한국의 피해가 가장 큰 분야를 우선적으로 건드린다. 중국인들, 적 10명을 죽이려고 아군이 8명을 죽이는 전쟁은 하지 않는다. 중국은 큰 손해 안보고 한국만이 손해 보는 분야는 반드시 중국의 보복대상이다. 한국의 잘나가는 대중국 소비재 수출이 단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중국은 한국에 대한 인식을 이번 사드를 계기로 완전히 바꿨다. 한국도 이젠 중국에 대한 시각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 한국의 대중수출 중 중간재수출이 80%가 넘기 때문에 중국이 자기도 손해기 때문에 함부로 한국을 제재 못할 거라는 착각 버려야한다.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간재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 이외 품목은 중국이 한국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다. 중국에서 롯데그룹사태를 생각하면 뒤끝 오래가는 중국의 경상북도에 대한 제재도 염두에 둬야 한다. 경상북도와 자매도시를 맺은 성이나 시도가 이를 폐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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