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국민체감 금융관행 개혁 착수
신용등급·상환능력 등 평가없이
일률적으로 10~20%대 금리 적용
불합리 중도상환 수수료도 개선
신용등급·상환능력 등 평가없이
일률적으로 10~20%대 금리 적용
불합리 중도상환 수수료도 개선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해 온 카드사 및 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제제를 받게됐다. 또 대출을 받은 이용자의 사정과 관계없이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과하거나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사가 이용자 개별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에 대한 정교한 평가 없이 10~20%대 높은 금리를 적용한 데 대해 시정조치에 나선다.
금감원은 먼저 카드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기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한 만큼 상반기 중 이들 업권의 고금리 대출 관행을 바로 잡는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대출 금리를 책정할 때 신용등급과 상환능력을 세밀히 따져보고 부실 가능성과 금융사의 조달금리 등 원가를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도 과거 고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이를 개인 신용도와 상환능력에 상응하는 금리로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관행에 대해서도 실태를 점검하고, 대부업권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고객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과하거나 기한 이익 상실 시 차주가 제공한 담보를 유예기간 없이 즉시 경매 처분했던 관행도 손본다. 특히 실직이나 폐업 등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경우, 원금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담보 부동산을 경매 처분할 때도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채무자 보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서도 이용자가 비자발적으로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3차 금융관행 개혁 추진 과제에는 보험업 관련 과제가 많이 포함됐다. 먼저 일부 보험사들이 고지 및 통지항목을 과도하게 확대 운용해 보험금 지금을 거절하는 등 여러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와 계약 이후 통지의무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강체 할인 특약을 활성화 하기 위해 건강검진 절차 간소화와 할인특약 신청 절차 및 방법, 건강체 할인특약 관련 상품공시 제도를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강체 할인 특약 가입 가능 상품 목록과 보험사별 건강인 특약 할인율 비교 공시, 보험료 할인금액 안내 등을 강화하고 보험사별 건강체 할인특약을 비교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에 공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장애인 등 특수여건 금융소비자의 금융애로 해소 △보험 완전판매 관행 정착 △로보어드바이저 상용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투자자보호 관행 확립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 개선 △신용카드사 포인트 영업관행 개선 △연대보증 관행 페지 등 대부업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20개 과제를 선정했다.
서태종 금감원 부원장은 "3차 금융관행 개혁 과제는 금융업계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경우,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이 과제별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하면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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