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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80조나 쏟아붓고도… 한국 합계출산율 ‘OECD 꼴찌’

미혼남녀 10명 중 4명
'무자식이 상팔자' 웅답
저출산 당분간 계속될 듯 

공현정 기자 konghj@dt.co.kr | 입력: 2017-03-20 17:05
[2017년 03월 21일자 5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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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80조나 쏟아붓고도… 한국 합계출산율 ‘OECD 꼴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저조한 출산율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보다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발표한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치를 기준으로 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20위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싱가포르, 마카오, 대만, 홍콩 등 4곳뿐이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도 꼴찌에 머물렀다.

문제는 이처럼 저조한 출산율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같은 날 육아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청년층의 비혼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30대 미혼남녀 10명 중 4명은 자녀가 없어도 괜찮거나 오히려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소가 20∼39세 미혼남녀 1073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자녀가 있는 것이 낫다'는 응답은 42.9%로 가장 많았지만 '없어도 괜찮다(36.2%)' '없는 것이 낫다(6.1%)' 등 출산 필요성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답도 42.3%에 달했다. 조사 대상자의 77.4%는 '자녀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결혼생활이 가능하다'는 데 동의했고,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양육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의견에도 62.6%가 찬성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에 8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음에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 주자들도 과거 10년의 저출산 정책을 비판하거나 다양한 저출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내걸었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직장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늘리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관련 급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보다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은 보수적인 직장 문화, 과도한 사교육비, 미래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정적인 전망 등에 따른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며 "미시적 측면에서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거시적인 정책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현정기자 kong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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