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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본인가 늦어진다

금융위, 대우조선지원 등
현안에 밀려 안건서 제외
"중대 결정 부담" 분석도 

강은성 기자 esther@dt.co.kr | 입력: 2017-03-20 17:15
[2017년 03월 21일자 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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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본인가가 늦춰질 전망이다. 카카오뱅크 본인가는 당초 3월로 예정됐지만, 대우조선해양 추가지원, 대선정국 등 대내외적인 변수들이 급부상하면서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본인가가 3월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본인가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다. 앞서 금융위는 카카오뱅크 본인가 신청을 받으면서 1분기 내로 본인가를 내겠다는 입장이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도 지난 1월 카카오뱅크를 방문해 3월안에 본인가를 낼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3월 중 마지막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에 카카오뱅크 본인가 의결안건은 제외됐다. 대우조선 지원 등 민감한 현안에 밀리면서 검토안건에서 제외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실지조사 등 관련 심사는 마무리 됐고, 금융위의 최종 인가를 남겨둔 단계"라면서도 "다만, 대우조선 등 현안처리가 시급해 카카오뱅크 본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월 6일 본인가를 신청했다. 본인가 신청 이후 금융감독원은 지난 3개월 여 동안 카카오뱅크의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원,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등 법상 인가심사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실지조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지 조사반을 통해 카카오뱅크가 은행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신시스템 구축이나 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했고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등 규정된 항목별로 철저히 점검해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심사내용을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최종 본인가를 내게 된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위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금융위가 다른 현안을 이유로 의결을 늦추고 있는 상황이다.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외부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우선 '4월 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대우조선 처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23일 대우조선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카카오뱅크 본인가 라는 중대결정을 현 탄핵정국에서 내리기가 부담스러워 다소 늦추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도 본인가까지 받고 영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외부 압력에 대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면서 "대선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카카오뱅크 본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애당초 당국은 본인가를 받는 '시점' 보다는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었다"면서 "이번 22일 회의에서 의결이 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충분히 준비해 빠른 시일 내 본인가 결정이 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뱅크에 대한 본인가가 확정되면,해당 법인은 은행법상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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