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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 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 제기"

주형환 장관 산자위 전체회의
"최혜국·내국민 대우협정 위반
아직 정식제소 단계 아니지만
다자채널 통해 중국측에 압박" 

박병립 기자 riby@dt.co.kr | 입력: 2017-03-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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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보복, 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 제기"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통상현안 대응방안을 보고 있다. 이날 주 장관은 지난 17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반도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이 취한 일련의 보복성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국제법 위배 가능성을 공식 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관광·유통 분야의 중국 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배 가능성을 정식 제기하고 중국 측이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중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사드보복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개연성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밀한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우리 기업이 부당하게 대우받는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려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WTO의 기본 원칙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혜국 대우는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협정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을 자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에 중국 측 조치가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에 위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발언할 것"이라며 "다만 이는 아직 제소를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다자 채널을 통해 중국을 압박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WTO에 제소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만, 한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조치는 구두로 이뤄지거나 국내법을 핑계로 대고 있어서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WTO 서비스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일련의 중국 조치가 정부의 개입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5일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황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황 증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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