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낭독기 사용시 다음 링크들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문화일보 PDF
피플&칼럼

[사설] 미 금리인상, 한국 후폭풍 최소화해야

 

입력: 2017-03-16 17:00
[2017년 03월 17일자 23면 기사]

원본사이즈   확대축소   인쇄하기메일보내기         트위터로전송 페이스북으로전송 구글로전송
미국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5일(현지시간) 0.50∼0.75%인 기준금리를 0.75∼1.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연준은 이번 인상뿐 아니라 연내 두 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메시지는 지난해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새삼스럽지 않다. 이제 관심은 우리 당국의 대응이다.

조기 대선 전후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은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 정부가 금리 인상 후폭풍을 예상하고 있다면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부실자산 매각 등의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은 방향성이다.

당장 관심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변동 추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6월 1.5%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0.25% 추가 인하해 1.25%로 낮췄다. 미국 기준금리가 올해 두 차례 추가 인상을 통해 최대 1.5%까지 금리를 끌어올리면 금리가 역전된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모습이다.

주식시장에서 금리가 높은 시장을 찾아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맞다. 그러나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우리 경제·금융시장의 뇌관인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리스크가 불거진다. 금리가 오르면 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선 연체가 발생하고,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까지 떨어지는 것은 뻔하다. 한은이 딜레마에 빠진 이유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단순 총액이 많다고 해서 당장 큰 위험이 있지는 않다. 상환 여력이 있는 건실한 부채가 더 많다. 다만 한계가구와 취약계층에 대한 당국의 세심한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고령층·영세 자영업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대출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가계부채 대책은 실질적인 소득 증가 없이는 백약이 소용없다.

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에 대한 경고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저금리 기조 아래 중장기적으로 상환하려고 빚을 진 중소기업도 위험하다. 장기적으로 이어진 저금리는 가계 빚 뿐 아니라 부실기업도 키웠다. 그러나 초저금리 시대는 종말을 앞두고 있다. 세계 경제가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한, 장기적으론 금리 상승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경기부양을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일시적으로 쓰더라도, 언젠가 금리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맞다. 재닛 옐런 미국 연준 의장의 예고는 대응을 하라는 시그널이다.

아시아 주요국은 미국 금리 인상에 동참 추세다. 중국 인민은행은 16일(현지시간) 올 들어 두 번째로 자금시장의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정책 긴축기조 전환을 본격화했다. 우리 당국과 여야 정치권도 대선 국면에만 빠져 있지 말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초당적 협조를 할 때다. 한은이 난제를 풀 해법을 제시하기는 커녕, 글로벌 경제 상황에 대해선 입 다문 대선주자는 무능하다.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금융 당국과 정치권 모두 관심을 기울일 때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DT Main
선풀달기 운동본부
연예 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