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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상속세와 절세 노하우

김태욱 김태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입력: 2017-03-16 17:00
[2017년 03월 17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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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상속세와 절세 노하우
김태욱 김태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소중한 이의 죽음을 바라는 사람은 이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이 간직해야 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소중한 추억들이라면 돌아가신 분께서 남겨주신 재산에 대한 세금을 정리해야 하는 것 또한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다. 고인(이하 피상속인)이 남겨주신 재산에 대해 붙는 세금이 상속세다. 생존 당시에 대가 없이 주는 재산에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고인에 대한 장례 절차에서부터 상속세를 위한 준비는 시작된다. 보통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부분으로 장례비용이 있다. 기본적인 장례식장 비용들에 대한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500만원까지는 공제되지만 요즘 장례절차에 따른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납골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500만원이 더 공제된다.

고인에 대한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게 돼 있고, 구청에 사망신고 할 때 상속재산조회 등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므로 상속인은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조회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이 좋다.

신고 절차가 진행되면 피상속인의 부동산은 구청 지적과에서, 금융자료(은행, 보험, 대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해 각 금융기관별 계좌 및 잔액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금융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들은 계좌 및 잔액이 존재하는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상속인이 방문해 신청해 받아야 한다.

상속세 신고를 위한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은 이후 상속재산별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금액으로 산정이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는 단독주택, 토지 등은 시가가 존재할 경우에는 시가로,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개별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일괄공제라는 항목에 따라 5억원이 공제되고 배우자가 존재할 경우 추가로 5억원이 더 공제되기에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다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단 사전증여재산이 없을 경우다. 상속재산과세금액이 10억원이 넘더라도 배우자 상속비율을 높여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기에 꼭 10억이 넘는다고 상속세가 꼭 나오는 것도 아니다.

또 실질적으로 상속세 신고 및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되는 것은 사전 증여재산임을 인지해야 한다. 사전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을 제외한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하며, 이를 상속세 신고시 합산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해당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한다.

금융거래상 피상속인과 상속인간의 금융거래내역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사용처와 증여 여부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신고납부로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후 세무서의 경정, 결정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므로 상속세 신고 이후에 세무서의 조사과정을 거쳐 마무리되기 때문에 신고 전에 해당 내역을 파악 후 정확하게 신고 납부할 필요가 있다.상속세의 세율구간은 1억 이하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 5억 초과 10억 이하는 30% 등 10~50%까지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에 따른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금액 마련도 염두에 둬야 한다. 2개월 분납, 물납, 연부연납이 가능하나 연부연납의 경우 일정 이자가 발생하며 납부를 못 한다면 일 3/10000만큼의 가산세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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