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낭독기 사용시 다음 링크들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문화일보 PDF

미래부, 인터넷 상호접속료 재수정 `고심`

상위 등급 사업자 망 사용
케이블TV 등 하위사업자들
"통신시장 데이터 중심 변화
종량제 방식 비용부담 가중"
미래부, 보완방안 연구중 

나원재 기자 nwj@dt.co.kr | 입력: 2017-03-16 17:15
[2017년 03월 17일자 12면 기사]

원본사이즈   확대축소   인쇄하기메일보내기         트위터로전송 페이스북으로전송 구글로전송
지난해 초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에 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를 다시 보완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망을 이용하는 중소 인터넷·통신 사업자와 케이블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등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 여전히 부담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해 1월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에 대한 고시개정을 시행하면서 유·무선인터넷 망 접속료 정산방식을 기존 용량 기준(정액제)에서 데이터를 쓴 트래픽 기준(종량제)로 변경하고, 접속요금의 상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망을 이용하는 중소 하위 사업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 상호접속 정산구조는 크게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이 1등급에 자리하고, 아래 2등급에는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SK텔레콤, CJ헬로비전이, 3등급에는 OTT 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SO)가 포함된다.

이들 사업자는 협의를 통해 접속요율을 정하며,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요금을 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선인터넷은 현재 1테라바이트(TB)당 같은 등급 간 직접 정산 상한 요율은 지난해 3만1910원에서 올해 2만9587원으로 변경됐고, 다른 등급 간 직접 접속 상한요율은 작년 1만8783원에서 올해 1만7416원으로 내렸다.

또 하위 등급 사업자가 상위 등급 사업자 망을 통해 다른 상위 등급자 망에 접속하는 중계접속 상한 요율은 지난해 4만8439원에서 얼헤 4만4897원으로 소폭 내렸다.

무선인터넷도 같은 등급 간 직접정산은 지난해 1테라바이트(TB)당 3만1910원에서 올해 2만9587원으로, 같은 등급 간 중계접속료는 4만5438원에서 4만2130원으로 조정됐다. 다른 등급 간 직접 접속료는 1만8783원에서 1만7416원으로, 다른 등급 간 중계접속료는 4만8439원에서 4만4897원으로 변경되는 등 부담이 다소 줄었다.

하지만 상위 등급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망을 사용하는 하위 등급 사업자들은 변경된 정산방식 자체가 부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시장이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점차 증가하는 환경에서 정액제보다 종량제 방식이 보다 비용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정액제 접속료 체제에서는 인터넷 접속료와 망 사용료 등이 모두 포함됐지만, 종량제 요금 방식에서는 인터넷 접속료 외에 망 사용료 등을 별도로 내야 돼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엔 1G당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안에 접속료와 회선료, 해외에서 접속하는 트래픽 사용료 등이 모두 포함됐지만, 종량제에서는 접속료 외 나머지 부분을 따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레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접속료 상한제와 종량제가 오히려 하위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접속요율 등은 2년마다 미래부가 상한선을 정하고, 이후 각 사업자들이 협상을 통해 사용료를 정한다"며 "올해 말 향후 2년간의 접속요율을 산정해야 하는데, 각 사업자 협상에 따라 부담비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DT Main
선풀달기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