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포럼] 주파수 로드맵 `K-ICT 스펙트럼` 기대 크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703/2017031502102251042001[1].jpg "[포럼] 주파수 로드맵 `K-ICT 스펙트럼` 기대 크다")
주파수 자원은 모바일 세상을 잇는 통로이자 미래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을 가능케 하는 핵심 국가자원이다. 모바일 기기의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54억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기(53억명), 수도(35억명), 자동차(28억명) 사용자 수를 넘어서는 수치다. 아울러 과거 통신·방송 등에 활용되던 주파수는 교통·환경·의료·에너지·국방 등 국가·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향후 AI·빅데이터·스마트공장 등으로 구현될 지능정보사회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주파수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이다.
이러한 주파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주파수 정책 방향으로 과거 이동통신 주파수의 확보 계획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이 발표된 바 있다. 2013년 광개토 플랜 수립 당시 주파수 확보계획의 근거로 제시됐던 모바일 트래픽 전망치는 2016년도에 최소 103페타바이트(PB)에서 최대 149PB, 10년 후인 2023년도에는 434PB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실제 트래픽은 2016년 10월 기준 245PB를 기록해, 약 2배 가량을 초과했으며, 최근 트래픽 전망에 따르면 2023년도에는 4118PB에 달해 기존 전망치보다 약 10배 가량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4세대(G) 서비스의 고도화와 5G 초고속 서비스의 상용화를 고려한 것으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으나, 수요급증에 따른 충분한 대비가 이뤄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올해 1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인 'K-ICT 스펙트럼 플랜'(관계부처합동)은 이동통신 주파수 이외에도 산업·생활, 공공, 위성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주파수 수급계획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이 성숙한 이동통신 분야의 경우 가상·증강현실(VR·AR) 등 이동 광대역서비스와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5G 주파수 요구에 답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미래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일 5G 시범 서비스를 위해 28㎓ 대역(27.5~28.5㎓)에서 공급한 바 있으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3.5㎓, 28㎓ 대역 등에서 선제적인 5G 주파수 확보·공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4G 서비스의 고도화 및 5G 저대역 망에 대한 신규수요, 글로벌 시장 성숙으로 공급 여건이 조성된 1.4㎓ 등 기존 확보 대역과 할당기간 만료예정인 주파수 등에 공급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이동통신 이외에 스마트 라이프 시대의 개막에 따라 출현하게 될 신기술 도입과 융합, 생활·산업 전반에 걸친 초연결·광대역·지능형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산업·생활용 주파수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국민의 산업 및 생활에 직접적인 편의제공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시티 구축 등에 필요한 광역 IoT망과 무선랜, 무선백홀 수요에 대해 선제적인 주파수 확보 계획을 밝히고 있다. 신뢰도가 높은 IoT 전용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320㎒, 900㎒ 대역 등 현재 이용이 없거나 이용이 저조한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는 것도 주파수 이용효율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특히 드론,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차 등 네트워크 기반의 다양한 무인이동체 확산과 가전·전기차 등 무선충전 도입에 향후 10㎓폭 이상의 가장 많은 주파수를 확보·공급하겠다는 계획에서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전략산업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공공분야 역시 민간 산업분야의 서비스 진화에 발맞춰 서비스의 고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차세대 전투·방위 무기체계용 주파수의 단계적 확보 계획은 무인전(戰) 및 네트워크 중심전(戰)으로 나아가는 미래 안보체계 구축의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5G 기반의 차세대 통합공공망과 광대역 공공무선백홀, 그리고 공공 서비스용 무인이동체용 주파수 확보를 통해 안전·복지·행정 분야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와 영상 멀티미디어 활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요가 제기되고 있는 신규 방송·통신위성용 주파수 확보를 통한 위성강국의 도약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상기 수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개선, 기술개발 등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합리적 이용기반 구축이 중요하다.
이동통신 주파수의 할당대가 개선 문제, 전파특성이 우수한 특정 대역에의 수요 집중과 기존 이용의 포화 문제, 신규 주파수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국제적 산업생태계 조성, 국제사회의 승인을 얻는 표준화 활동 등에 대한 주도면밀한 실행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바야흐로 전 세계 모든 사람과 사물이 지능적으로 연결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실현하고 향후 먹거리가 될 새로운 ICT 시장을 열어나갈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K-ICT 스펙트럼 플랜'구현을 위해 산·학·연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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