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애 영원무역 상무
![[발언대] 기업 현물후원 활성화법 마련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1703/2017031402102269042001[1].jpg "[발언대] 기업 현물후원 활성화법 마련해야")
국가의 중대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의 기업들이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현물을 후원할 때 후원과 별개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편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올림픽 후원을 통해 사회기여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목적에 불이익이 부과되는 격이다.
기업이 올림픽에 현물을 후원하면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는 문제는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본, 영국 등에서 올림픽 개최 시 기업이 현물을 후원하더라도 부가가치세나 별도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평창 조직위원회의 기업후원 목표액은 동계올림픽 개최가 1년이 남지 않은 현재에도 미달한 상황이다. 후원이 목표에 미달한 배경에는 자발적으로 기업이 후원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도 부족한 상황에 오히려 부가가치세 부담이라는 불이익이 기업에 전가된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기업들이 후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올림픽 개최를 위해 부족한 재원은 정부의 예산으로 메워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추가 재원 투입보다 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해소시켜 후원에 참여하도록 하고 마케팅 활동으로 올림픽 붐업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대가가 있는 거래에 과세를 한다는 조세 원칙만 내세워 현물 후원에 부가가치세를 부과시킴으로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라는 중요한 정책 목표를 간과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중대사에 민간의 사회공헌활동 확산이 유도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2020년 도쿄올림픽 후원이 이미 목표액의 2배를 초과 달성했다는 부러운 소식을 접했다. 우리나라도 평창동계올림픽 후원 기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조속히 해소하는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절실하다.
이에 작년 10월 현물 후원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후원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후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회에서 이러한 법안들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고 시행돼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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