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두 달 뒤 대선이 치러진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법치주의의 훼손을 헌재는 경계한 것이다.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이 파면을 선고했다. 누구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있지 않음을 재확인한 것이고, 이는 앞으로의 위정자들에게도 명확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제 극렬한 대립을 끝내고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 데 힘을 모을 때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국가와 민족, 지도자에게 미래는 없다.
우선 당장 '대통령 궐위' 사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앞으로 2개월 동안 대행체제를 운영한다. 정부는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국정 공백 최소화와 공정한 대선관리에 혼전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조기 배치를 둘러싼 대립이 끊이지 않는 등 한반도 정세가 비상한 국면을 맞고 있다.
이어 치러질 이번 대선의 의미는 각별하다. 후진적인 구시대 정치 청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정치권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거워야 한다. 탄핵 정국으로 골이 깊어진 사회적 분열을 부추겨서라도 표를 얻겠다는 대선주자가 있다면 국민의 외면대상 1호가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 나라 건설과 통합을 위해선 그 밑받침이 될 제도적 보완과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습을 해소하고, 분권과 협치,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또한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의 해결에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거시경제 지표상으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라는 지향점을 설정했다. 하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7%에 그쳤다. 올해 역시 주요 기관들은 2%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달러의 벽도 못 넘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가계부채는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자리 잡았다. 복지정책 등을 위한 재정부족으로 계속되는 근로자의 증세는 중산층을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 산업이 빠르게 경쟁력을 잃어 가지만, 산업 구조조정은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도 늦었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이 세계 25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새 정부가 새 조직을 갖춘 뒤 전략을 갖고 매진해야 할 부분은 당리당략이 아닌 경제와 미래 성장이다. 새 정부는 이번 전대미문의 사태를 극복하고 국가 재도약 계기로 만들기 위해 국민통합과 사회갈등 치유에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재계는 해묵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춰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제 통합과 화합을 통해 희망의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법치주의에 입각해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 치유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
우선 당장 '대통령 궐위' 사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앞으로 2개월 동안 대행체제를 운영한다. 정부는 차기 정부 출범 때까지 국정 공백 최소화와 공정한 대선관리에 혼전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조기 배치를 둘러싼 대립이 끊이지 않는 등 한반도 정세가 비상한 국면을 맞고 있다.
이어 치러질 이번 대선의 의미는 각별하다. 후진적인 구시대 정치 청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정치권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거워야 한다. 탄핵 정국으로 골이 깊어진 사회적 분열을 부추겨서라도 표를 얻겠다는 대선주자가 있다면 국민의 외면대상 1호가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 나라 건설과 통합을 위해선 그 밑받침이 될 제도적 보완과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습을 해소하고, 분권과 협치,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또한 당면한 경제위기 상황의 해결에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거시경제 지표상으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라는 지향점을 설정했다. 하지만 성적표는 초라하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7%에 그쳤다. 올해 역시 주요 기관들은 2%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달러의 벽도 못 넘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가계부채는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자리 잡았다. 복지정책 등을 위한 재정부족으로 계속되는 근로자의 증세는 중산층을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 산업이 빠르게 경쟁력을 잃어 가지만, 산업 구조조정은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도 늦었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이 세계 25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새 정부가 새 조직을 갖춘 뒤 전략을 갖고 매진해야 할 부분은 당리당략이 아닌 경제와 미래 성장이다. 새 정부는 이번 전대미문의 사태를 극복하고 국가 재도약 계기로 만들기 위해 국민통합과 사회갈등 치유에 정권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재계는 해묵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춰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제 통합과 화합을 통해 희망의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법치주의에 입각해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와 국민 모두 치유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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