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린 드론 산업 ‘고공행진’… 부실한 ‘보안 대책’에 발목 잡히나

기업 65% "보안조치 준비 안돼"
미래부, 세부 가이드라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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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기업 대부분이 관련 보안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적으로 드론(무인기) 관련 규제가 풀리며 물류·농업·토지관리·에너지·건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역시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제를 계속해서 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드론규제혁신 및 지원방안을 추진해 25㎏이하 소형 드론의 경우 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단위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면제범위 확대 등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했다. 특히 국토부는 올해 중으로 비가시권과 야간비행 특별허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도 드론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인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용석 의원은 지난 2월 드론 산업육성과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드론을 활용하려는 기업이나 기관은 아직 보안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SACA)가 최근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드론 도입과 보안 조치 여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중 65% 이상이 드론을 도입해 사업적 이익을 얻지만,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준비는 안 돼 있다고 답했다. 또 63%의 기업은 내부 직원들이 드론의 안전 및 보안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드론산업 활성화로 인한 보안 및 개인정보 침해 부분 우려를 감안해 드론에 대한 보안 정책과 수준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영상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영상이 촬영 가능한 기기들이 많아져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최근 드론과 관련된 사생활 침해 이슈도 늘어나다 보니 드론도 이 법에 자연스럽게 포함됐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지난해 드론, 스마트카 등 커넥티드 디바이스 보안과 관련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영역별로 더 깊이 있는 보안 표준안이 필요해 올해부터 분야별로 세부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올해 약 300만대의 드론이 생산·공급될 것이며, 오는 2020년까지 112억달러(1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도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700억원 규모인 드론 시장을 오는 2026년까지 2조5000억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경탁기자 kt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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