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문화콘텐츠 정책 재정비… 한류 다시 일으키자" 한목소리

유력한 차기 수출 효과산업
세계 유례없는 규제 '발목'
토종기업 '역차별'도 심각
한류 수출지역 다변화 통한
중국 의존도 축소도 '숙제'
하반기 새 정부 산업진흥·
규제 개선책에 업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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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라 조기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지난 정권에서 무너진 문화콘텐츠 산업 정책 기능을 차기 정부가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류를 비롯해 콘텐츠는 반도체, 휴대전화, 선박 등 기존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었던 품목을 대신할 수 있는 유력한 차기 수출 효자 산업으로 지목받고 있다. 하지만 세계 유례없는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고,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는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채 토종 기업에 대한 규제만 가하는 역차별 문제는 해소될 기미가 없다.

또 중국 의존도를 줄여,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를 피하고 한류의 수출 지역을 다변화해야 하는 것도 숙제라는 지적이다.

콘텐츠 업계는 올 하반기 들어설 새 정부가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규제 개선과 함께 토종 콘텐츠 산업 진흥책을 보다 촘촘히 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게임산업은 높은 수출 기여도에도 기존 정부, 정치권으로부터 규제 대상으로 취급받았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셧다운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 등이다.

2011년 11월 시행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심야 시간(밤 12시~ 다음날 오전 6시)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규제다. 제도 시행 이후, 게임 내수 시장은 1조1600억원(한국경제연구원 분석)이나 줄었다. 게임물 결제 한도 규제는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과다 결제 방지를 명분으로 2003년 도입됐다. 성인등급 온라인게임의 결제 한도를 주민등록번호 당 월 50만원으로 제한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게임은 산업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규제 대상으로 취급받았다"며 "이 때문에 여러 부처에 걸쳐 이중 삼중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 선택제(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부모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 근거 법령도 없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해외는 물론 국내의 다른 어떤 산업, 상품, 서비스에서도 적용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새 정부가 이 같은 근거 없는 규제를 철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토종 콘텐츠 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도 해소해야 할 콘텐츠 산업 적폐로 꼽힌다. 가장 큰 문제는 조세 형평성이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규모를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한 정당한 세금 부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구글, 페이스북 두 업체가 국내에서 벌어가는 연간 광고 매출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광고계약 자체를 미국 본사가 체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한국법인 매출에는 이 같은 수익이 집계되지 않는다.

또 이들 기업은 한국법인을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만들어 국세청에 국내 수익에 대한 납세 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국내 모바일 앱스토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한 수익 역시 한국법인 매출로 잡히지 않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는 글로벌 인터넷서비스 기업에도 우리나라 광고주, 이용자들로부터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 구축하려는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류 수출국 다변화 역시 중차대한 과제다. 현재 국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심각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한·중 콘텐츠 협력 사업이 잇달아 중단됐고, 국내 게임에 대한 중국 당국의 판호(일종의 인허가) 발급도 중단됐다. 인터넷을 통한 한류 동영상 유포도 차단됐다. 내달 중국 항저우에서 열릴 '항저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주최 측은 한국관 설치를 불허했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는 업계가 믿고 따를 수 있는 '한류 수출국 다변화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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