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시스템 개선 강조
국내외 금융 통합 필요성도
국내외 금융 통합 필요성도
포스트 탄핵 - 차기 거버넌스
차기 정부의 최대 과제는 침체된 국내 경기를 되살리고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일개 민간인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박근혜 정부 4년간 경제 성장률이 멈추고 각종 경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 국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 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시장에 의존하는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되살리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비자 보호 위해 '감독' 분리해야=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정부에서는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체계개편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금융감독시스템이 구축된 2008년 2월 금융위원회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개편 이후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해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한 것이 시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가 금융시장 안정,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 금융감독법령 제·개정 등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는 기획예산처와 통합해 기획재정부로 확대 개편했다. 2008년 이전에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업무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업무가 금융위원회로 단일화된 것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감독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이 감독집행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의 개방화와 겸업화 및 금융의 불안정성 증가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보다 유연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감독과 정책을 단일화 한 것은 장점보다 폐단이 더 크기 때문에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다. 윤석헌 서울대 경제학부 객원교수는 "금융정책은 규제완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금융감독이 소홀해지기 쉽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 간에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서 "정책과 감독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외 영향력 확대에 다른 국제금융 통합=금융당국 체계 개편의 또 다른 축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 분리돼 있는 국제(대외)금융 정책과 국내 금융정책의 통합이다.
현재 국내 금융안전망 체계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로 구성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실물경제와 국제금융·외화자금 상황 점검·대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정책 수립과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감독·검사,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 관리와 부실 금융회사 정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관별로 금융안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기능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한진해운 파산 등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이 불협화음을 일으킨 것도 대내외 경제 이슈가 한꺼번에 맞물린 조선해운 산업에 대해 관계 부처가 원활한 협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재부 담당하는 재정정책, 외환정책 등 경제정책과 금융위의 금융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단절돼 경제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강은성기자 esther@
차기 정부의 최대 과제는 침체된 국내 경기를 되살리고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일개 민간인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박근혜 정부 4년간 경제 성장률이 멈추고 각종 경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 국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 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시장에 의존하는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되살리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비자 보호 위해 '감독' 분리해야=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정부에서는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 체계개편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금융감독시스템이 구축된 2008년 2월 금융위원회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개편 이후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해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한 것이 시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가 금융시장 안정,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 금융감독법령 제·개정 등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는 기획예산처와 통합해 기획재정부로 확대 개편했다. 2008년 이전에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업무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업무가 금융위원회로 단일화된 것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감독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금융감독원이 감독집행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의 개방화와 겸업화 및 금융의 불안정성 증가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보다 유연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감독과 정책을 단일화 한 것은 장점보다 폐단이 더 크기 때문에 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이다. 윤석헌 서울대 경제학부 객원교수는 "금융정책은 규제완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금융감독이 소홀해지기 쉽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 간에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서 "정책과 감독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외 영향력 확대에 다른 국제금융 통합=금융당국 체계 개편의 또 다른 축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 분리돼 있는 국제(대외)금융 정책과 국내 금융정책의 통합이다.
현재 국내 금융안전망 체계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로 구성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실물경제와 국제금융·외화자금 상황 점검·대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정책 수립과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감독·검사,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 관리와 부실 금융회사 정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관별로 금융안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기능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안정에 대한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도 나오는 상황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한진해운 파산 등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이 불협화음을 일으킨 것도 대내외 경제 이슈가 한꺼번에 맞물린 조선해운 산업에 대해 관계 부처가 원활한 협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기재부 담당하는 재정정책, 외환정책 등 경제정책과 금융위의 금융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단절돼 경제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강은성기자 esthe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