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진
안철수는 민간주도 혁신 등 역설
안철수는 민간주도 혁신 등 역설
포스트 탄핵 - 차기 거버넌스
융합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 '창조경제'가 멈춰 섰다. 창조경제를 대표하는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차기 정권에서 '박근혜표'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는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창조경제는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온갖 개인적 이익을 취한 차은택 전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이 구속되면서 투명성에 심각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창업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 지역특화사업의 구심점을 목표로 설립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센터마다 대기업을 1대1로 매칭시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대기업 출자를 기반으로 설립됐다는 태생 탓에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인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과 같은 권력형 비리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시달렸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차기 정권에서 창조경제란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기본 취지는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공지능(AI)과 자율자동차, 지능형로봇, 정밀의료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며, 이를 통해 나온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활성화하는 일이 저성장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차기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적임자'를 자임하며 혁신 성장 전략을 앞세우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주로 정부 주도형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또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을 위해 초고속 사물인터넷(IoT)망을 구축하고, 혁신 창업기업의 상품을 정부가 직접 사들여 마케팅까지 맡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역시 AI와 자동화에 대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벤처기업가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민간 주도의 혁신을 강조한다. 4차 산업혁명은 예측이 불가능한 융합혁명으로, 정부가 계획을 세워 끌고 나갈 수 없다는 게 안 전 대표의 지론이다. 대신 교육·과학기술·산업구조 세 분야의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안 전 대표는 미취업 청년 및 실직자들에게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5년 동안 10만 명의 인재를 길러내고, 각 부처에 흩어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을 한데 모아 제대로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민간 위주의 혁신과 미래 인재양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비한 기본소득 지급 등 복지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 따라 대선주자들의 4차 산업혁명 공약은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대선주자들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이 아직 표심을 얻기 위한 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남도영기자 namdo0@
융합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 '창조경제'가 멈춰 섰다. 창조경제를 대표하는 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앞날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차기 정권에서 '박근혜표'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는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창조경제는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온갖 개인적 이익을 취한 차은택 전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이 구속되면서 투명성에 심각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창업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 지역특화사업의 구심점을 목표로 설립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센터마다 대기업을 1대1로 매칭시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대기업 출자를 기반으로 설립됐다는 태생 탓에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인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과 같은 권력형 비리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시달렸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차기 정권에서 창조경제란 이름이 사라지더라도 기본 취지는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공지능(AI)과 자율자동차, 지능형로봇, 정밀의료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며, 이를 통해 나온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활성화하는 일이 저성장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차기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적임자'를 자임하며 혁신 성장 전략을 앞세우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주로 정부 주도형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또 산업혁명 플랫폼 구축을 위해 초고속 사물인터넷(IoT)망을 구축하고, 혁신 창업기업의 상품을 정부가 직접 사들여 마케팅까지 맡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역시 AI와 자동화에 대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벤처기업가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민간 주도의 혁신을 강조한다. 4차 산업혁명은 예측이 불가능한 융합혁명으로, 정부가 계획을 세워 끌고 나갈 수 없다는 게 안 전 대표의 지론이다. 대신 교육·과학기술·산업구조 세 분야의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안 전 대표는 미취업 청년 및 실직자들에게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5년 동안 10만 명의 인재를 길러내고, 각 부처에 흩어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을 한데 모아 제대로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민간 위주의 혁신과 미래 인재양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비한 기본소득 지급 등 복지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 따라 대선주자들의 4차 산업혁명 공약은 더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대선주자들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이 아직 표심을 얻기 위한 구호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남도영기자 namdo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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